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람의 의사는 말씀하신 것처럼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이는 간접적인 방법, 즉 계약당시부터 이를 돌려줄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당시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학교에서 폰을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재판은 총 3번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하여 3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로맨스스캠 피해를 당한 상황이니 상대방의 연락을 차단하고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차단이 어렵다면 수사관에게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1. 피고인이 구속된 때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정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선임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업체측에서는 위 규정을 들어 취소권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민사소송분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요청으로 도와주려다가 파손이 된 것으로 봤을때 상대방의 과실은 60% 내외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별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몸사진을 보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고, 탈퇴를 했다고 하여 고소를 못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고, 임대차보증금반환에 관하여 특약으로 종료 이후 지급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으며, 임차권등기가 되었다면 도어락비밀번호 제공을 거부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혼인을 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금전에 관하여 서로 약정한 내용대로, 약정한 내용이 없다면 서로 부담한 금액이나 비율대로 나누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