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에서 민사에 관한 사항을 합의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법무부에서는 매년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경력검사임용시험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다면 변호사생활을 하던 변호사도 검사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행위로 비트코인 거래가 중지되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이를 부인하는 방식으로 방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가배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민사사건으로 소장을 접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 제출없이 소송위임장만 제출할수는 없습니다(어떤 소송에 대한 위임인지 특정되지 않습니다). 소장을 제출해야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충분하다면 셀프소송을 하는 것이 많이 어렵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다운받은 시간대 업무를 보고 있었다는 점을 토대로 방어를 하여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원의사가 공직에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김영란법이 적용되지 않아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합의금을 받는 것이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약 합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합의금을 모으고 합의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