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자친구가 헤어진 뒤에 고소한다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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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자친구 헤어진후 명예훼손 고소한다는데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 여자친구가 전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초범기준으로 벌금형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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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폭행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피해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료에게 증언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동료의 증언이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단순히 가해자와 친하고 매일 붙어다녔다고 하여 범죄사실을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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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폭행죄로 조사를 받았습니다(피해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료에게 증언을 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해당 동료의 증언이 범죄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단순히 가해자와 친하고 매일 붙어다녔다고 하여 범죄사실을 증명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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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로 고소 진행중입니다 가해자랑 함께 일하는 동료한데 연락하는게 저한테 마이너스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가해자의 지인에게 연락하는 행위가 고소절차에서 범죄성부를 결정할 정도의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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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관, 이래도 되는 건가요?ㅋㅋ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기재한 수사관의 결정에 대하여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 검사에게 수사를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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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어느 고층에서 물건을 던지는데 신고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상해죄 또는 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고소인을 성명불상으로 기재하여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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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에서 고의적 트롤유저 아니면 대리 받은걸로 의심이 되는 유저 같은 사람 닉네임 박제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닉네임과 태그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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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진술 조서 열람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능합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수사기관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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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 소송의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요즘 AI로 하는 경우도 많다던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이라고 하여 별다르게 다르게 진행되지 않고 일반 민사소송처럼 소장 제출되면 피고가 답변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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