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을구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한 담보물권이 없다는 것이고, 갑구에 질문자님이 되어 있다는 것은 소유권이 질문자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등기부는 현황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만으로 모든 법적인 문제가 해소되었다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질문자님은 2대주에 대한 의무만을 부담하기 때문에 3대주에게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통장의 관리 및 처분권한을 사실상 친구에게 넘긴 것이기 때문에 불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유튜브 관리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측의 협조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의 수사협조에 대한 일반적인 근거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모욕발언을 보거나 들은 제3자가 이를 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는 정도의 내용은 나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돈을 받지 못한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 돈을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 직원에 대한 민원은 해당 직원의 소속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민원 메뉴를 통해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25. 10. 528. 0시까지 소멸시효이며, 다시 압류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법정이자도 판결문에 기재된 것처럼 지속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결제를 한 상품을 편의점 알바 등을 속여 가져갔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여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거래를 하였다면 구매자가 상태에 대하여 확인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