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품이라면 상대방에게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주장을 하여 계약을 취소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거래이고 기간이 도과된 점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변제문제가 아닙니다. 따라서 형사문제 중 변제를 했다고 하여도 양형에 참작될뿐 형사사건이 종결처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실수라고 기재하였음에도 2주간 이를 가지고 있는 행위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갱신을 한 상황이라면 3개월전에 해지통보를 통해 계약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부소취하이기 때문에 피고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소송비용 전액 부담취지로 변경청구취지에 기재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로부터 대리권을 받지 못하는 한 대리접수는 안되고, 고발을 할 수는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인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인바, 근로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강제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수강신청 대리행위가 금지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학칙으로 이에 대한 금지 및 제재규정이 있을 수 있는바, 그에 따른 제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거절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같은 혐의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면 판사는 구속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