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퇴근길영상에서 응원해달라는 사람도 있던데 뭐하는 분이신지.. 정말 땡땡팀 팬이 맞나 싶다 저런 팬 같지도 않은 팬 때문에 선수들이 기고만장해 지는거다"라는 발언 자체가 모욕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들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전제로 이를 유포라고 보기 어렵고, 소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의 자백외 유죄증거가 없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증거확보를 위하여 수사를 진행하겠으나, 증거가 없다면 자백보강법칙에 따라 불기소처분을 내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요즘에는 sns 등을 통해 아이들도 정보를 많이 습득하기 때문에 솔직한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사진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되나, 그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진행하게 되면, 가해자의 보복우려 등이 있는 경우에 경찰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 자체가 안됩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상간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만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흥업소에 데리고 가는 행위가 강제성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 것만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병행하여 진행가능합니다. 다만, 같은 각 기관에서 처리하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많습니다. 지인간 돈거래로 인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사기죄 고소 등은 흔하게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