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혼자서 소송을 못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개인정보처리자"로 규정하고(개인정보호법 제2조 제5호), 그가 타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유출을 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 따라서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 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나이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므로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관계가 해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생활비를 분담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에 의한 재물손괴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상 고의로 훼손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나 마음같아선 그 돈 20만원 너한테 돌려주고 벽지 수습 너한테 하라고 할려했었다 "라는 내용으로 재물손괴 고소사건에서 어떤 취지로 주장하시겠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기재된 내용상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행위는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천만원이하면 소액사건입니다.본인이 출석해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법정대리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법정대리인 유무에 따라 유불리가 정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상대방의 요구로 보낸 것이라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의 인적사항이 불분명하다면 수사관은 업체 등에 수사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신을 받는데만 대략 한달정도가 소요되고, 피해자 조사 이후에 피의자 조사를 하기까지 대략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피해자가 각자 따로 신고를 하면 이를 병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정취하서를 제출할 수 있으나, 진정을 취하한다고 하여 진정에 따른 절차가 당연히 종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