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형사조정을 하는 것은 피해자의 의무가 아니라 권리이기 때문에 이를 임의취소한다고 하여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비인가프로그램을 사용했다는 2대주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가 불분명한바, 사실이라면 이에 따른 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범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안좋게 보는 것이 현실이나, 공탁을 하였고, 재범의 경위에 관하여도 상세한 설명을 했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절차는 기본적으로 형사조정위언이 참여하게 되는바, 일대일로 하려면 가해자와 별도로 연락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피해금 외 다른 금액도 가해자가 동의한다면 합의금으로 될 수 있어 요구해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건이고 피의자가 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보다는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욕실 타일에 금이 간 원인이 무엇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노후로 인한 것이라면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인 질문자님에게 비용부담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 중 일부 금액을 변제하지 않는 문제는 경찰신고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채권이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임의로 가져올 권리까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범죄로 인한 피해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입법자가 판단하여 특별법을 제정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 작성후 제출하는 방식으로 하며, 고소장에 질문자님의 인적사항을 기재해도 피의자에게는 해당 부분이 비공개되니 개인정보공개우려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