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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돌아가신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좌내역을 토대로 빌려준 돈의 액수 및 시기를 특정할 수 있다면 이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은 상속을 원인으로 채권자로서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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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의 구성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노조원인 경우에 파업투쟁중인 공장에 진입할 것을 대비하여 미리 윤활유나 철판조각을 바닥에 뿌려놓는 것에 지나지 않는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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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해서 그냥 운전해서 달아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인이 차량을 일단 정차한 다음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요구에 불응하고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이 잡고 있던 운전석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어느 정도 진행하다가 차량속도가 빨라지자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고 손을 놓아버렸다면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당원 1994. 9. 9. 선고 94도701 판결 참조).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701
법률 / 형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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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자백한 경우에 범인도피교사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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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으로 제가 신고당할 확률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행위로 인하여 역으로 신고를 당할 죄명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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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사 전 자료 준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택시 법인카드내역, 야근한 내역 캡쳐본 자료"를 토대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시간대에 찾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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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합의는 어떤 순서로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나 통상 피의자가 합의의사가 있으면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의 합의의사를 확인한 뒤에 연락하여 합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법률 / 형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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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소가와 피고소가에 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가 일억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보이고, 일부승이라면 일억원 중 일부에 대하여만 승소판결이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법률 / 민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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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튜버 캐릭터 2d야짤 메가 다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버튜버 캐릭터 2d야짤"이라는 단어만으로는 해당 짤이 불촬물, 아청물, 딥페이크물인지 알기 어려워 문제된다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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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 피의자 조사 자료 양식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 조사 양식"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통상 피의자 조사는 수사관이 하는 것으로 이를 조서에 기재하는 바, 조서양식은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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