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 주장을 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을 때 거절사유이고, 이미 갱신이 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주장이 인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녀가 있다면 이혼을 하더라도 미성년자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면접교섭 문제가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는 남아 있어 혼인 전과 같은 자유를 누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후대화내용없이 위 발언내용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일회성 단어에 불과하다면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결문 복사하여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인용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고소장부터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출된 고소장을 수정하기는 어렵고, 추가 서면을 제출하여 해당 부분 수정의견을 개진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건 모두 초범으로 판단이 이루어질 것이고,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실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가면 양식이 구비되어 있고, 포털사이트에서 "기일변경신청서 양식"으로 검색해도 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보이스피싱의 일종입니다. 돈 지급하지 마시고, 신고가 들어오면 보이스피싱 우려가 있어 반환을 거부했다고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거래능력이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