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면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범죄수사규칙상 진행경과가 부모님에게도 통지가 갑니다. 고소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의 의사가 아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부분인바, 단순 주장으로는 입증이 되지 않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증여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에는 강제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법률분쟁에서도 질문자님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면 이를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이 연기되어 공판이 계속 진행중이라면 다음 재판일인 9월 21일전까지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연기된 재판일이 공판 계속 중인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일대일 상황이라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실종신고를 임의종결한 경찰에서는 직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공전자기록위작죄가 적용되어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의 말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니 협의이혼신청보다는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소취소권란 공소권을 행사한 검사가 스스로의 기소를 철회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검사가 공소취소를 하게 되면 재판부는 공소시각결정으로 재판을 종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이른바 '서명사취'라고 하는바, 속아서 처분문서에 서명을 하는 경우에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각되는 경우에 수임료 반환약정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각을 했다고 하여 수임료 일부지급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