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의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더 발생하더라도 소송절차를 진행하는수밖에 없습니다.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는 합의내용에 대한 증서는 실익이 있는 답변이 아닙니다.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면 소송구조제도를 이용하여 소송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정도 및 내용 등에 따라 상이하게 인정되기 때문에 최하한이나 최상한선이 별도 법률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는 1천만 원 내지 3천만 원 수준에서 인정되고 있고, 남녀 성별에 따라 달리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추심을 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돈을 받아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집주인의 재산상황에 대하여 민사소송 후 재산명시절차를 통해 확인가능성이 있습니다.채권자 대위절차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횡령을 했다고 하여 퇴직금 지급의무가 면제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답변서 내용에 대하여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준비서면"이라는 명칭의 서면을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성공보수는 약정에 따라 전액 지급의무가 인정되나, 성공보수액수가 과도하다면 법률분쟁을 통해 감액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임의지급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여 약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2. 3천만원 납부 후병원을 옮기게 되는 경우, 해당 병원과의 계약(연대보증포함)이 종료되기 때문에 연대보증이 해제된다고 할 것입니다.3. 이는 상속문제가 아니라 약정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명의 대여는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 모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되고, 세금부과 및 민사책임이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쟁점이 아닌 내용이라고 판단된다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굳이 반박할 이유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