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 게시판 담당자와 관계자를 통해 전파가능성이 인정될 수 있어 공연성이 무조건 결여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고죄라는 죄명으로 처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첨부파일상 '담당변호사'라는 기재만으로는 변호사 유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가지고 갔다면 반환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절도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고소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신고가 들어갔다면 그 자리에서 즉시 항의하고 신고를 합니다. 한달 반 전의 일이라면 신고가 들어올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매 금지에 관하여 구매당시에 별도 협의가 없었다면 이 부분은 약정된 내용이 없는 상태로 보입니다. 다만, 1대주는 재판매 이후 협조에 불응할 것으로 보여 법률분쟁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면회 시 휴대폰, 노트북 등 통신기기 반입이 금지되며, 음식, 도구 등을 반입할 수 없고, 시간 제한 역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간접, 정황증거를 통해 입증을 시도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사무실 동료들 앞에서 외도사실을 말한 부분은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측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위 발언은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공소장변경신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신청은 할 수 있으나 허부는 재판장이 결정합니다.공소장 변경이 허가되지 않는다면 증명이 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