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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중 통매음 관련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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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에서 에어팟 잃어버렸는데 주인이 가져간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나의찾기 기능을 토대로 경찰서에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하여 하븨를 통해 돌려받는 방향의 진행을 권해드립니다.점유이탈물횡령죄는 형법 제360조에 근거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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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내 모욕죄 성립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주소(지역, 건물, 동호수) 이름 전화번호를 공개했다면 이를 토대로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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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데이트 사기를 당한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형적인 사기범행 수법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사기죄는 기망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률 / 금융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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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사기사건으로 고소진행하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처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사기죄는 기망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률 / 형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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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범죄에 대한 처벌은 재산 범죄 액수와 관련이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범죄의 경우에는 재산범죄액수가 피해의 정도이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주된 고려사유가 됩니다.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이 양형기준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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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구가 싸대기때림어떡하나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기재된 행위에 대하여는 폭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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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 키 대여에 대한 법적 궁금증.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헬스장은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 이를 위하여 카드키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외부인에게 주어 이용해주게 하는 것은 아파트 관리규약위반으로 무단이용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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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범죄를 저지르고 1심 판결을 하는데 보통 어느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의 내용 및 당사자의 수, 혐의인정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통상 고소일로부터 1년 내외로 소요됩니다.경제범죄의 경우에는 계좌내역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률 / 형사
2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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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아이템 사기로 ECRM에 접수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를 당했다고 하여 우편물이 송달된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관이 유선으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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