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 욕설과정 중 성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르바이트를 허가 없이 했다고 하여 성범죄피해가 당연하다고 볼 수 없어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누범기간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면 실형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질문자님이 지인을 통해 직거래를 한 부분 관련하여 "알고도 구매한 것 아닌지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대리구매를 고지했다고 하여도 지인은 질문자님 편에 있는 사람인바, 상태나 색상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다소 설득력이 떨어집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검사의 업무과중으로 사건지연이 발생하고 있고, 사안마다 수사기간이 달라 최소 3-4개월 이상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사기죄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시고 합의나 배상명령신청으로 피해회복을 시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시고, 이러한 절차로 피해회복이 안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은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르고 범행을 했다는 것인바, 고의부정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명예훼손행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행위, 특정성,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합의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