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뻥튀기 결제를 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합의의 내용이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부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네. 수사결과 피해자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2. 상대방이 먼저 신체를 만지고 길을 막은 점 역시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사유로 활용됩니다.3.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수사나 처분 과정에서 처벌수위가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4. 일방폭행의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2025년도 12월까지 약속을 이행했다는 것인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상대방이 이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급의사가 인정되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추행으로 고소를 했다면 성추행에 관한 증거를 제시해야 효과적인바, 언어적 성희롱을 했다는 증언만으로는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가 내용증명을 받아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활용은 어려우나, 가해자의 태도를 보여주는 정황증거로 활용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다면 차용증, 이체내역 등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토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한 것이라면 경찰서에 고소장부터 접수하여 형사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디스코드에서 일대일로 욕설이 이루어졌다면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면 이러한 행위로 입은 손해가 있는지, 있다면 얼마인지 여부가 확인되고 입증되어야 민사소송 진행의 실익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현 상황에서 담당수사관에게 물어볼 내용은 고소인 조사 일정에 관한 사항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