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소유자의 동의없이는 그의 지분을 담보로 제공할 없고, 지분에 대하여 별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이 피해자를 말하는 것이라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이용하여 수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좋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등송치등"가 수사결과통지서에 기재된 경우는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검찰로 넘긴 경우에 기재되는 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의대여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경제적 이득없이 빌려줬더라도 법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는 제한속도를 넘어서면 단속되는 것이 맞으나, 실무상 경찰은 통상 +10km를 초과하는 경우에 단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정확한 기준이나 지역별 차이에 관하여 공시된 자료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에 따른 소멸시효는 10년이고,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년법 제32조 제6항은 '소년의 보호처분은 그 소년의 장래 신상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양형에 반영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메라이용촬영죄는 몰카로 성적인 모습을 촬영해야 성립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성적인 모습을 촬영했다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라고 단언하기 힘듭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임대차기간 임차인의 동의 없이 집에 들어오면 주거침입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