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기 때문에 현재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잡을 수 있는지는 수사를 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나 기타 행정기관에서 배상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으로 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목을 조르는 행위는 살인미수가 성립할 수 있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여도 고소진행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증은 공증인사무실에서 공증인이 작성해줍니다.공증을 받으면 추후 미변제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가해자를 따라가는 행위가 무조건 공익성이 있다고 단정짓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처벌을 반드시 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사탄"이라는 표현도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그 성질상 병합이 불가능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병합하여 진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법은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을 봐서는 질문자님이 호스 뚜껑을 열면서 과실로 파손이 된 것으로 보여 질문자님의 책임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위 발언들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