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성립하는바, 단순 닉네임 언급으로는 통상 성립되지 않습니다.외국 기업들은 개인정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수사협조에 소극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니 x미도 낙태 안 한게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발언은 단순한 비난에 불과할 뿐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 행위는 모욕에 해당하나 이를 들은 제3자의 존재가 증명되어야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상 해당 영상은 아청물일 가능성이 높은바, 아청물이 맞다면 아청법위반으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딩변녀라고 써져있다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는바, 아청법위반으로 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의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어 판결문을 통해 확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촉법소년인지 여부는 형사처벌여부로, 부모님의 명의를 통해 하더라도 실질이 미성년자간 거래라면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딸이 미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기 때문에 알려줄 여지가 있으나, 성인이라면 알려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 제252조 제2항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고,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한다거나, 기타 적극적·소극적·물질적·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됩니다.사람을 교사하거나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52조제2항)."내가 너 자살하는 거 도와줄게"라는 발언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사정들은 수사를 어렵게 하는 사정들로, 별도로 고소가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지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