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OOO범죄자다. OOO스토킹범이다."라는 발언내용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로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OOO범죄자다. OOO스토킹범이다."라는 내용의 발언도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2025. 8. 9.로 만기일이 도과하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권사 계좌도 압류가 됩니다. 계좌 중 압류가 되지 않는 경우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수급비용을 받는 압류방지통장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많이 발생하는 사기수법 중 하나입니다. 해당 포인트를 선물로 주는 과정에서 추가 결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많이 발생하는 사기수법 중 하나입니다. 해당 포인트를 선물로 주는 과정에서 추가 결제를 해야 한다고 하는 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는 경우 수사기관(고소인측)에서 증명책임을 지게 됩니다.기재된 내용상 침입의 고의가 없어 고소를 당할 우려는 있으나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상호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