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손해배상채무 역시 상속채무로 상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상속을 받았다면 이에 대한 변제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무튼 동의를 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이 강요로 동의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면, 진정한 동의가 아니라고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음악파일을 처음부터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합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이 불가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동의가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어 위 자료 제출이 질문자님에게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직접 맞지 않더라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하면 신고인조사부터 하기 때문에 수사관과 조율이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출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력스티커를 붙이는 행위는 자칫 형사상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인과관계 있는 손해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질문자님이 피해입은 금액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혼자 탈출하는 것으로 살인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기재한 사례는 다릅니다. 해당 사람은 선장의 지위에 있는 자로 선박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호의무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홀로 도망가는 경우 다른 사람들이 죽는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 살인죄가 적용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