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결과가 진행상황에 관한 통지가 부모님에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금주가 경제력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예금주 명의로 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았다고 해도 해당 계좌에 돈이 없다면 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에 관하연느 피해자와 가해자가 조율하여 정하는 것으로, 법률에서 별도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라면 합의없이도 집행유예 선고가능성이 있으나,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합의금액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금은 피해자와 조율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장을 다시 제출할 수는 없고, 추가 준비서면을 통해 소장 내용을 정정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편이 되어줄 남편에게 해당 상황을 말해 대처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을 보면,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그 사이 변제내역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별도 항변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기간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오래걸리면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검사실에 문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경위 및 발언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폭력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고민해보시고 경찰서에 신고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