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을 보면, 이미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 시효연장을 위한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그 사이 변제내역이 있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별도 항변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수사에 소요되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명확한 기간을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오래걸리면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가 있어 검사실에 문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적욕망충족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경위 및 발언내용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성폭력피해를 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장소를 고민해보시고 경찰서에 신고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피의자 신분이라면 수사단계에서는 고소인측이 제출하거나 진술한 내용에 관한 증거는 열람신청을 해도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된 일자에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신용이 없기 때문에 추가 대여를 해주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의적으로 어깨빵을 하는 행위는 폭행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폭행죄로 고소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기간은 "판결선고 또는 고지일부터 7일 이내"이기 때문에 2026. 5. 15.이 항소기간 만료일로 확인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비인간적"인지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가는 부분인바, 주소를 알면서도 압박을 목적으로 직장에 보내는 것은 비인간적이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에 필요하다고 수사관이 판단해야 폰을 수사하지 일률적으로 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