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멱살 폭행죄 그리고 쌍방폭행관련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결국 고소인인 택시기사의 진술이 일관성 있는지 여부를 따져 묻는 방법으로 대응(대질조사 요청)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의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측만으로 고소하는 것은 결과를 고려했을 때 권하지 않습니다.택시기사가 질문자를 강하게 끌어내린 행위가 사실이라면 폭행죄 성립이 가능합니다.법률 / 폭행·협박25.11.21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구글어플 로그인된상태에서 썸네일시청밎 사이트들어가기전까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시청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사건화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성범죄25.11.2100
- 공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재판 전인데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가 공탁을 했다면 이를 통지받은 날부터 찾아갈 수 있습니다. 공탁과 벌금은 별개이기 때문에 전액 받을 수 있습니다.법률 / 형사25.11.2100
- 변호사는 법무사도 같이 할 수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자격증이 있다고 하여 법무사 자격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변호사 자격증으로 법무사가 할 수 있는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를 병행하여 취득할 이유가 없습니다.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25.11.2100
- 전세로 가려고하는 집이 다른 세입자가 계약했다가 안 들어간 경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주를 안하게 되었다."라는 의미가 전 세입자와의 계약이 해제된 것이라는 의미라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해제가 안되었다면 이중계약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100
- 질문협박과모욕명예훼손으로검사를고소할수잇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통화는 공연성이 없어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검사의 위와 같은 발언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워 협박죄 성립가능성 역시 낮습니다.해당 검찰청에 민원제기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100
- 게임상에서 죽은걸 안죽었다고 하는게 허위사실 그런게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게임상에서 죽었는지 여부에 관한 사실적시가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1.2100
- 남편명의집인데 배우자 동의 없이 팔수도 있는건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가합니다.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명의자의 동의 없이 부동산을 임의로 판매할 수 없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1.2100
- 음주운전 선고 도와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장은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판결을 선고한 법원 형사과에 제출하면 되고, 항소장 제출 후에 국선변호인희망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법률 / 형사25.11.2100
- 브롤스타즈 게임 계정을 회수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회수를 했는지 여부, 판매자가 회수했다면 계정거래당시부터 회수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사기죄 성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구성요건요소로서 기망행위, 처분행위, 피해자의 재산적 손해, 고의, 불법 영득의사가 필요합니다.법률 / 민사25.11.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