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인가결정에 따른 변제액을 3회이상 미납하면, 인가결정이 취소될 위험이 발생하게 됩니다. 3회정도 했다면, 취소위험이 현실화되었다고 인식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연대보증인도 보증채무에 대하여 파산이나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개인회생"절차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인지, "채무조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확인하고, 전자라면 진행하는 그대로 진행하면 되며, 후자라면 채무조정절차를 중당하고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셔야 하겠습니다.3.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300만원을 주지 않아 합의가 불발되는 경우, 합의불발에 따른 처벌수위 상향을 감수해야 합니다.기재된 협박의 내용이 "더 안주면 고소를 하겠다"라는 정도라면, 이러한 발언은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폭력으로 인한 접근금지신청은 형사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의 특정성과 관련하여 판례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댓글(또는 온라인 채팅)에 의하여 모욕을 당한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ID)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밖의 주위사정을 종합해보더라도 그와 같은 인터넷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당해 피해자라고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의 피해자가 특정된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8. 6. 26. 선고 2007헌마461 결정, 대법원 1982. 11. 9. 선고 82도1256 판결,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50213 판결 등 참조)라는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실명을 언급하는 경우, 특정성 요건의 성립가능성은 높여주는 사유에 해당하는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된다면 모욕죄 처벌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주머니가 뛰어오면서 주위를 살피지 않은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높아 전액배상책임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과실비율은 당사자간 합의를 하거나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 하는바,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질문자님이 더 양보를 하는 방향(7:3)으로 합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은행에 해당 계좌가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하여 해제하는 것이 가장 빠르게 해제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분실물함에 카드를 넣은 것에 관하여 경비원이 목격자로 진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처벌등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인바, 어깨빵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해당 장면을 목격한 목격자의 진술, cctv 영상 등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지급한 돈 만큼은 채권자가 주장하는 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정도의 주장 외에 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신의칙 주장은 상대방이 위 금액을 받으면서 합의관련한 언급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인용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