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피해자가 ok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산정기준이 있을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죄명별로 합의금액수의 통상적인 금액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문제되는 행위를 한 시기가 촉법소년일때라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문제되는 행위를 한 시기가 촉법소년일때라면 형사처벌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켜야 성립하는 통매음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들은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바, 여론조사에 응하는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준적은 없다라고 진술을 번복하는 것은 이전에 이를 들은 수사관이 있고, 이후 질문자님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추는 것이기 때문에 권해드리지 않습니다.솔직하게 피해를 당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파악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는바,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을 하여 이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측에서 합의금을 경찰서측에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어 경찰서에 연락하여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실이라면 지급을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합의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번복하여 합의에 이르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성공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