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검사입장에서는 구형대로 선고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항소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서 사실관계에 기반한 본 변호사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탄원서 위조로 보인다고 알리는 것은 피해자의견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처벌받게 하고 싶은 부분은 경찰에 신고하여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전에 가해자에게 합의제안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정만으로 손해를 본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계약은 사인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수임료 반환에 관하여 별도 정해진 규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별다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았다면 통상적으로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할 당시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없었다면 구매자가 구매당시부터 이러한 하자가 있었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기망행위가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한 연대책임이 없기 때문에 투자목적으로 배우자가 진 채무라면 질문자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인식하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남편이 절취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여 무고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무고죄는 타인에게 형사,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할 때 성립하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의로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방을 빼기로 한 부분 관련하여 임대인과 협의가 되었다면 모르겠으나, 협의가 되지 않았다면 만기때까지 보증금을 반환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사전에 상속포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위 서류를 만든다고 하여도 법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