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술거부권은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별도 죄명이 붙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서에 장난 전화를 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안이라면 경범죄처벌법이 적용되고, 중한 사안이라면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가 구속이 되어 있다면 합의를 하려고 할 여지가 높기 때문에 피해물품을 돌려받았다고 해도 그 상당의 합의금으로 조율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 분야의 문제라기 보다는 의뢰인이 어떤 사람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일한 닉네임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면 해당글의 닉네임이 사진을 올린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통상 임대차계약만료 후 전입신고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에 대항력 유지를 위해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신청절차 진행이 어렵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민사소송은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바, 소장은 "불법행위 청구소장"으로 검색하면 예시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액을 추가하는 것은 엃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입증책임이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을 하셔야 인용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구매자가 매크로를 썼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자신의 계정에 대하여 접속한 것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조정이 결렬된다면 아무래도 기소유예가능성이 낮습니다.검사가 직권으로 형사조정을 진행했다면 형사조정하면 기소유예 처분 등으로 선처를 해줄 여지가 있다고 통상 해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