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와 협의로 이혼을 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보시고, 협의가 안된다면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공소시효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5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7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사건기록이 있는바, 검찰에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복사신청을 하면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 있어서 기본적인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따라서 12년간 아무런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시효도과로 패소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때리려고 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맞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기 때문에 때리려고 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윤석열 전 대통령측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태도로 봐서는 특검의 수사가 위법하다는 입장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주입장에서는 계약서상 규정을 근거로 하여 다음 근무자가 올때까지의 기간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8.>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두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