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을 보여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나 수사관이 이를 보여줄 의무가 없습니다. 독촉이야 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수사관이 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질문자님의 사건만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주가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수사를 빨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실익이 낮습니다. 답답하시겠지만, 수사관의 수사를 기다리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인 이름을 도용하여 거짓 문서를 만들어 낸다면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와 민사절차를 구별하셔야 합니다. 형사에서는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없고, 민사에서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일반적으로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멸시효가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 "퍽소리가 날 정도"를 요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어깨를 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 재수사요청은 얼마든지 할 수 있으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실제 재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못준다고 하면 됩니다. 연인관계에 지급한 돈이나 물품은 증여로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못준다고 하면 됩니다. 연인관계에 지급한 돈이나 물품은 증여로 반환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면을 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좋은게 좋은거다."식의 대화흐름으로 이어나갈 수 있다보니 협상의 방법으로 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