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 거부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하여 특검이 강제구인을 하는 것이 이를 방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발언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체육진흥법상 스포츠토토가 아닌 사설 토토를 이용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대리토토를 의뢰하는 행위는 이에 해당하여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서 초범이라면 실형선고 할 것을 집행유예로, 집행유예 할 것을 벌금형 하는 정도로 감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상대방이 재산이 충분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와의 상담은 유료상담이 원칙입니다. 상담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욕을 먹었다고 하면 모욕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이고,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단순히 욕설이나 비난 등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공동주택 공용부분도 거주자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이므로, 외부인이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용부분에 출입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파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귀책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관리사무소에서 거부하는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입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이 이를 요구하려는 것은 개인적인 증거확보 명목인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민사소송으로 증거보전소송을 통해 이를 확보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