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사실관계, 수사내용 등)을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하지, 질문만 기재하셔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근거 기재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1]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그 문서를 작성함에 있어 타인의 자격을 모용하였는지 아닌지의 형식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문서의 내용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이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으므로, 타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자가 그 대표 또는 대리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단순히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문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2] 토지매수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매도인측 대표자와 공모하여 매매대금 일부를 착복하기로 하고 위임받은 특정 매매금액보다 낮은 금액을 허위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자격모용 사문서작성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5838 판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형사처벌문제가 아니라 민사상 약정이행의 문제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지방자치법제34조(조례 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지방자치법은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과태료는 형사처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법률, 대통령령 등)의 범위 내에서 자주적으로 제정하는 자치법규로, 법률에 위배될 수 없는 하위 규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ㅗ"라는 채팅도 욕설행위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 고소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과 판매자간 위약금 발생여부에 대하여 다툼은 있지만 물품을 제공하지 않는 부분은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여, 횡령죄가 성립한다거나 부당이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초범이고 위와 같은 일회성 행위가 다라면 기소유예처분이나 벌금형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선임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으니, 직접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보증금에서 연체된 차임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후 임대차계약 만기에 보증금에서 공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권성동 국회의원은 사법시험 합격 이후에 군법무관 복무 후 검사로 임용되어 검사생활을 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