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물이 있다면 소지혐의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고, 다운로드 받은 것이 객수가 적다면 소년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 배정은 통상 2-3일정도 소요되며, 배정이 된다고 하여 문자나 연락이 당연히 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주장은 아무런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법률분쟁으로 가면 시간 및 비용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협의가 가능하다면 협의로 해결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혼자서도 진행하는 것에 법률상의 제한은 없습니다.대여금 반환청구 시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근저당권자보다 후순위가 되기 때문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에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① 해당 집의 가치가 근저당채무를 빼고도 전세금이상이거나, ② 임대인이 다른 재산이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처분신청을 혼자서 하는 것에 법률상 제한이 없으나, 작성이 어렵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비용절약이 최우선이라면 법무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선변호인이 항소를 해주지 않더라도 질문자님이 항소를 할 수도 있었던 사안입니다. 법무부에 민원을 넣는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위 합의서에 기반하여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고소취하를 해주지 않는다면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올라갈 수 있는바, 고소인과 합의를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처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질문자님이 연락거절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이 인정되고, 그럼에도 지속하여 연락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야기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따라다니기, 주거 근처에서 기다리기, 연락하기, 물건 두기 등을 통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