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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고소인 조사를 마치면 통상 수사관은 곧바로 피고소인에게 연락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합니다.2.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여 연락시기가 앞당겨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조사시기가 앞당겨지려면, 수사관이 빠른 수사진행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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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인데 상대가 폭행인지 상해인지 뭘로 정해졌는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청에 상대방에 대한 공소장에 대하여 열람복사신청을 하면 적용된 죄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혐의는 공소장에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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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근저당권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으로는 을구에 있는 근저당권, 전세권이 모두 말소되어 담보물권이 없는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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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고수 커뮤니티에서 댓글을 달았는데요(모욕죄,명예훼손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ㄹㅇ화난다"라는 발언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여야 하는바, 위 발언이 사실적시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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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좋은 변호사 찾는법 아시는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선임을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이 있는지, 즉 전문분야가 어디인지를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신뢰가 가는지 여부를 살펴보셔야 합니다.질문자님이 실력이 우선이라면 위와 같이 하시고, 만약 수임료가 우선이라면 수임료 상한을 정해 이를 맞춰주는 사무실을 찾으셔야 합니다.
법률 / 형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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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면 될지요 죄명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공증을 받았으니 해당 공증에 강제집행인용문구가 있다면 곧바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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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이 계속 올라오는데 왜 요구를 안 들어주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청원을 반드시 들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청원이 올라온다고 하여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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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임자 중간에 퇴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계약이기 때문에 양 당사자가 동의한다면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중간에 은행대출이 껴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퇴거하면 대출상환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전세계약해지는 계약에 규정되어 있거나 양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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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의 경우에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름 석자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특별한 사정은 이름이 워낙 특이하거나 유명인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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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고의 손상으로 보상 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하여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가 있다는 취지이고, 임차인은 자연마모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질문자님은 사용과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원상회복의무의 근거는 민법 제654조, 제615조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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