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 잠꼬대만으로 수사에 대한 인지가 이루어져 수사까지 진행되는 경우는 낮으나, 잠꼬대 내용이 수사중이거나 구체적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러한 사정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결이 확정된 범죄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닌한 재수사를 하는 것은 일사부재리(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법의 일반원칙)에 반하여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 동물보호법 상 개와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등 6종은 반려동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반려동물로 지정된 동물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법이 정한 동물 운송업자를 통해서만 배송이 가능합니다다. 성인이 들어가서 배달이 실질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도 않고, 아동을 상자에 넣어서 배달하는 경우 아동학대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행위 당시에 와인병을 가지고 있었다면, "특수" 폭행 또는 상해죄가 성립되며, 폭행인지 상해인지 여부는 피해자의 피해의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완전만취였다는 점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안하는 경우에는 조사 당시에 사실관계에 대하여 기억이 안나는 부분에 대한 설명이 어렵습니다.처벌수위는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적용법조와 같이 판단될 것으로 보이는바, 합의를 한다는 전제하에 피해의 정도가 낮다면 벌금형, 높다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특수폭행으로 수사관이 인지하여 수사가 진행된 이상 합의를 했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동산 거래 중 거래목적물의 불법건축물 판단이 있었다면, 매수인은 매도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거래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미친놈, 지랄한다"라는 표현은 사실의 적시라기 보다는 모욕적인 표현에 해당하고, 이는 상대방에 대한 발언으로 해당 발언을 들은 제3자가 없다면 모욕죄 성립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체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영장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현행범 체포, 긴급체포)와 영장을 받아 체포를 하는 경우가 있으며, 어느 경우데미란다원칙을 고지해야 합니다.첨부된 파일상으로는 증인으로 재판에 출석중인 상태로 보이며,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부분과 긴급체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분은 절차위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경찰이 아무런 혐의없는 자를 체포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 명예훼손죄 등으로 수사를 진행중인 자를 상대로 체포를 하는 과정에서 절차위반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정회수는 계정주인 또는 계정에 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자가 의도를 가지고 계정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계정에 대한 접근을 차단행위를 말합니다. OTP 해제에 불협조를 했다고 하여 계정회수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1대주가 OTP 해제에 협조해주겠다는 의무가 없는 이상 그를 고소하기는 어렵고, 계정의 하자를 들어 2대주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 해임은 변호사에게 연락하여 위임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다만, 선임 후 임의계약의 해지는 선임계약서에 따라 승소간주로 판단되어 선임료 반환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가정법원은 위의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이를 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