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전체적인 대화내용상 "니 어매도 몸 파는 세상인데 뭐가 안됨?"이라는 단어를 할 때의 의사가 어떤 것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모욕죄 또는 통매음 성립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요건 결여로 성립이 어려우나,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따라서 일반 민법상 채무불이행 규정이 적용되며, 물건을 일부 받았다고 하더라도 받지못한 물품의 대금만큼은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특수절도는 두명이상이서 하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등의 행위를 요하는바, 기재된 내용상 특수절도가 인정될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6개월정도 행했다면 인정되는 혐의에 따라 상습절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2. 소년재판으로 넘길지 여부는 검사의 판단입니다. 안넘어가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3. 상습성이 인정되느냐 여부에 따라 다르나, 초범이라면 낮은 호수의 처분이 예상됩니다.4. 합의를 안해준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지는 것을 감수하셔야 합니다.5. 6. 이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상습성 인정여부 등 변수가 많아 예측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만한 사유는 통매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대화과정에서 상대방 역시 이러한 이야기에 동조하는 등으로 답변을 했다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빌려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사유로 방조범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2. 국가기관 자체에서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은 낮습니다.3. 주민번호유출은 주민번호변경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유의미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9조(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범위) ① 검사는 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현행법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2. 검찰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 사건의 경우, 수사권조정 이후 2만5005건으로 전년도10만3948건 대비 75.9%가 줄어들었다는 통계자료가 있습니다.3. 사건기록을 경찰이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검찰이 알기 어렵고, 가사 안다고 해도 기록없이 어떤 사건이 수사중이다 정도로만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입증이 안된다면, 입증책임이 있는 자의 패소로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소액재판으로 갈지, 아니면 일반재판으로 갈지 여부는 청구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소액재판은 청구액이 3천만원이하의 사건을 말합니다.그 당시 ct찍은 사진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입증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바, 질문자님의 정신과 이력이 해당 불법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승소여부는 질문자님의 통증이 성형외과 부작용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해야 합니다. 입증이 가능하다면, 인과관계 있는 손해(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유명세를 이용해 방송, 언론 등에서 제 사생활 등을 우회적으로 조롱하거나 비꼬는 식의 행동들을 할 경우의 경우, 해당 발언 들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되어야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스마트폰과 PC를 해킹한 행위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법원조직법」 제32조제1항).1. 합의부(판사 3인으로 구성)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2.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3. 위의 2.의 사건과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4. 다른 법률에 따라 지방법원 합의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5. 위의 1.~4.에 해당하는 사건의 미수죄·교사죄·방조죄·예비죄·음모죄에 해당하는 사건6. 위의 1.~5.에 해당하는 사건과 관련사건으로서 병합해 심리하는 사건국민참여재판은 대상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그의 의사에 따라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