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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도박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도박을 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타인에게 도박을 하게 된 경우에는 교사범규정이 적용됩니다.상습도박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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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이해 할 수 없는 행동이라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남편이 시부모님의 돈을 받아올때 증여인지 대여인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보입니다. 정답은 없으나,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증여라고 생각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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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과 관련된 법은 폐지되어야 할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법론의 문제이기는 하나, 본 변호사의 의견으로는 폐지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강화하는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촉법소년 규정은 형법 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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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증거보전 신청 관련 질문과 합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를 제기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하여 반드시 제기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합의하여 이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여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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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의자 고소시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은 처벌여부만 결정하나 경우에 따라 형사합의절차에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는, 민법 제750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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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촬물,아청물 다운로드 사건화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사건화 가능성부터 낮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이를 모두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지해야 사건화가 됩니다.수사기간이 언제 인지하는지 예상할수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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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시비가 걸려서 맞았는데 피해보상금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고소를 하여 합의금을 받거나 민사소송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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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자가 되면 어디에서 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외국의 규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통상적으로는 외국 및 우리나라 법률 모두 적용되고, 외국에서 처벌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률 / 형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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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는 공탁금을 임의회수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피해자가 회수에 동의하여 수령거절의사표시를 한 경우 회수할 수 있는바, 질문자님이 수령거절의사를 표시하여 회수가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질문자님이 명시적으로 수령거절의사 서면을 제출했다면 공탁계는 이를 확인하여 회수절차를 진행해줍니다.
법률 / 형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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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원룸에 동산압류들어왔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노트북의 경우에도 동산압류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집행관이 봤을때 별다른 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유체동산압류의 대상은 가치있는 채무자의 재산입니다.
법률 / 민사
2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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