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사건화 가능성이 낮고, 사건화된다고 하더라도 고의성이 부정되어 처벌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게시글에 하자에 관한 내용이 사진으로 게시되어 있다면 기망의 고의가 부정되어 사기죄로 고소해도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사실을 질문자님이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차용증 없이 돈을 주었다는 자료만 있다면 이를 입증하기 어려워 법률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차용증이 없다면 대여를 했다는 점을 상대방이 인정한 메시지 내역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의자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수사중지처분이 나서 미제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범인이 검거되었다면 이후에는 수사절차 외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입법자가 18세가 되어야 자신의 행위 결과를 이해할 수 있는 정신적 판단 능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퇴실은 별도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과 협의를 했다면 이에 따라, 협의하지 않았다면 협의하여 정리해야 하겠습니다.계약서에 중도퇴실의 경우에 관한 특약이 있다면 이를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증을 처벌하는 이유는 처벌의 위험을 고지하였음에도 거짓말을 했다는 점, 재판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것입니다.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고,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모욕죄는 욕설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죄는 뒷담화를 하는 경우에 가장 이해하기 쉬운 예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임대차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차목적물에 들어올 수 없고,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따라서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비상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 재심은 인용률이 낮고, 법리적인 판단에 관한 사항이라면 재심사유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