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번은 상대방의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2번은 상대방에게 대금의 반환청구를 하는 절차입니다(1번의 과정에서 합의, 배상명령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것입니다).2번항목은 질문자님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신고방법은 수사관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 고소가 진행되는 경우, 수사관은 피의자의 특정을 위하여 게임운영사에 해당 아이디에 관하여 보관중인 정보의 제출을 요청합니다. 게임운영사에서 이에 대한 파기를 한 경우에는 피의자 특정이 어려워 다른 자료가 없는 한 검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금액반환이 되지 않는 경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투자자문은 가치 또는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투자판단(투자대상이 되는 투자자문자산의 종류·종목·수량 및 가격과 매매의 구분·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 등)에 관하여 구술·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단순히 "홀딩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답변이라도 전후에 투자판단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라면 자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의 전과유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대응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이스피싱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일반인들 대상 범죄에 있어서 대검찰청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연락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대부분 일선ㄱ머찰청에서 연락합니다).공문을 보낼 가능성도 낮아 보이나, 공문을 받으면 질문자님 소재지 검찰민원실에 해당 문서의 유효성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아래 달린 친구 부터 없애고” 라는 표현만을 분리하여 해당 표현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통매음 성립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문서에 사인을 한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고발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회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없어 이에 대한 서명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틱톡이 수집한 개인정보로 인하여 삶의 지장이 갈 정도의 피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파산신청을 한다고 하여 무조건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대출을 받은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 파산신청을 하면 악의적인 채무증가로 보아 파산신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법원에서도 위와 같은 악용의 소지를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파산절차에서 채무의 발생경위, 채무자의 변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일대일 채팅에서의 욕설은 공연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초범이고 피해금액이 적다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소유예는 불기소처분으로 불이익이 없습니다.2. 수사기관에 해당 행위를 주장하고, 추가고소여부를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3. 네 50만원을 부르고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