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자본시장법 처벌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반환이 되지 않는 경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실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사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투자자문은 가치 또는 투자자문자산에 대한 투자판단(투자대상이 되는 투자자문자산의 종류·종목·수량 및 가격과 매매의 구분·방법 및 시기 등에 대한 판단 등)에 관하여 구술·문서 그 밖의 방법으로 조언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홀딩하세요"라는 내용의 문자답변이라도 전후에 투자판단에 대한 조언을 하는 경우라면 자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질문자님의 전과유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한 대응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고소가 이루어진 경우 법률사무소 등에 의뢰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질문내용상 사기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투자자문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도 투자 자문으로 볼 수 있고 무등록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죄가 성립하고 사기 역시 위 반환이 이루어 지지 않은 점에서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위 내용만으로 섣불리 처벌 사항을 예상하기 보다는 지속적인 합의 협의를 통해 죄의 성립을 적절하게 방어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