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면 계약종료가 사실상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더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해고에 대한 다툼은 노동위원회에서 관할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 시 재계약이 안된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이나 회사가 재계약을 요청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청소년은 야간근로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고 노동부 장관의 인가가 있다면 야간근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발생 기준은 1주이며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면 지급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진정이 접수된 상황이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추가로 의견 제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으며 해당 조건에 미동의시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다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해고의 가능성과 정당성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해고는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통보이므로 가능합니다.3개월 미만 재직자의 경우는 해고통보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노동부는 회사가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하였다면 퇴직시 회계일 및 연차 기준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또한 임금은 전액지급되어야 하며 일방적인 차감은 적법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청소년이라고 특별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부모님 동의를 받아 근로제공이 가능합니다.다만 야간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