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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경우 회사에서 언제든지 계약 해지 통보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계약종료가 해고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자 간 의사에 따라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법 적용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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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으로 입사를 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는 계약직으로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법 위반으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계약종료통보가 사실상 해고임을 주장하고 정당성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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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4대보험료 꼭 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 보험 가입 및 공제하여야 합니다. 복수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 및 공제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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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화점에서 일하고 있는 1년 계약직인데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재직의사가 있음에도 근로관계 종료 통보를 한다면 법상 해고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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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중 다쳤을때 진료 및 치료 산재 처리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하더라도 결정통보까지는 일정한 시일이 걸리기에 사고일과 멀지 않은 시기에 산재 신청을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인된다면 요양, 휴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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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을때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계약직 근로계약서가 있고 12.31자로 계약만료 처리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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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동안 월차 발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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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다른곳에서 한달 계약근무 후 종료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근로를 하는 경우는 이전 직장에서 자발적 퇴직을 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기에 대표적인 근로관계 종료의 비자발적 사유인 계약만료 처리되기 위함입니다.근무 중인 곳에서 계약직으로 변경하기 보단 권고사직 처리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바랍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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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1차 센터교육 전 주소지 이전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거주지 이전 등이 있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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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하루 쉬고 취업해 근무하다가 퇴사하면 실업 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구체적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이전에 퇴직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것이라면 그 사유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판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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