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행정소송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 중노위 판정의 효력이 소멸하여 종전 해고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별도의 해고 절차 없이 해고 상태로 복귀(퇴직 처리)되며 기지급된 해고기간 임금상당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라 전액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고 시점부터의 이자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는 유효한 중노위 판정 및 단체협약에 근거해 금원을 수령한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회사는 반환청구 소제기 시점 등 악의로 의제되는 때(민법 제749조) 또는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민사 법정이자(연 5%)를 근로자(해고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노무사선임비용은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다만, 8인의 사건이 병합되었다는 전제하에 중노위 부당전직구제신청 사건의 노무사 선임비용은 착수금 기준 최소 300만원 정도를 고려하셔야 하고, 성공보수는 별도 약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초심 판정을 뒤집어야 하는 중노위 사건 특성상 입증 난이도에 따라 수임료가 달라지므로, 지노위 판정서를 지참하시어 2~3곳의 노무법인에 직접 비교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인사위원회 출석 시 긴장으로 구두 진술을 온전히 하기 어려우므로, 회사 측이 제시한 징계 사유와 관련 사규를 먼저 파악한 뒤 사실관계 반박과 객관적 증거(업무 메일, 메신저 등)를 담은 '서면 소명서'를 사전에 작성해 제출하고 위원회에서 낭독하는 방식을 추천합니다. 감정적 억울함 호소보다는 고의성 부재, 업무 기여도 등 정상 참작 사유와 절차적 하자 유무를 논리적으로 주장해야 하며, 향후 부당징계 구제신청 등 법적 대응에 대비해 위원회 발언 내용과 회의 과정을 기록·메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일방적 제안일 뿐이므로 근로자가 이에 응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대처법은 현장에서 즉시 사직서나 합의서에 서명하지 않고 확답을 미루는 것입니다. 계속 일할 의사가 있다면 명확한 거부 의사를 밝히시고, 향후 진행되는 면담과 퇴사 압박 내용은 반드시 녹음이나 메신저 등으로 증거를 남겨 두셔야 합니다. 일단 서명하면 자발적 합의로 인정되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사직을 끝까지 거부하여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할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법적 권리를 온전히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제도는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확정판결을 받으셨다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사업주의 예금,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하여 체불임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 절차 자체는 일반 민사채권과 동일하지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경매·배당 단계에서 다른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최종 3개월분 임금은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만약 압류 절차가 복잡하거나 사업주 재산 파악이 어렵다면, 판결문을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체불임금을 먼저 지급해 주는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우선 활용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도산등사실인정을 받으려면 단순한 변제 지연을 넘어 회사의 사업 활동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변제 능력이 없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급을 미루거나 경리 직원이 체불된 상태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사업장이 폐업 절차를 밟고 있거나 매출·영업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었음을 근로감독관 조사나 서류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우선 보유하신 카톡, 입금 내역 등을 토대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를 발급받으시고, 조사 과정에서 사업장의 실제 영업 중단 여부를 확인한 뒤 도산 신청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회사가 부도나거나 파산했을 때 임금채권을 다른 채권보다 우선 변제하는 이유는, 임금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과 직결된 유일한 생계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이미 노동력을 제공한 상태에서 회사의 경영 위기를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정책적 목적에서 이를 특별히 보호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사장님과 직접 연락하지 않고도 퇴직금 미지급 건으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하실 수 있으며, 신고 전후로 사장님께 직접 연락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대질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나,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관계 악화 및 심리적 불편함을 이유로 '분리조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단, 분리조사 실시 여부는 담당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 지연이자는 노동부 진정이나 민사소송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 급여일 다음 날부터 법적으로 당연히 발생합니다. 제시해주신 지연이자 계산방식과 결과는 정확합니다. 기존 근로기준법은 퇴직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만 연 20%의 지연이자를 적용하고 그 이전은 상법상 연 6%를 적용했으나, 개정 근로기준법(2025년 10월 23일 시행)에 따라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체불임금은 재직 중이라도 정기급여일 다음 날부터 연 2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연 5%) 및 근로기준법(연 20%)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시우 노무사입니다.출석 시에는 준비하신 입금내역서와 채용 공고 캡처 외에, 기억을 토대로 날짜별 출퇴근 시간을 상세히 기록한 자필 근무일지를 작성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교통카드 이용 내역, 구글 타임라인(위치 기록), 사장과의 통화 녹음이나 일반 문자 내역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