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과다한 위약금의 경우에는 법원에서 감액될 여지가 존재합니다.21개월만큼의 예상수입금을 산정하는 방법 역시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물론 해당 계약서가 약관에 해당하는지, 설명의무는 충실하였는지, 다른 계약자들의 사정이 어떠한지도 살펴봐야겠습니다.계약서를 공유하여 주시면서 법률상담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당시 실제 합의금 지급 없이 단순히 “처벌 원하지 않는다”, “민형사상 책임 묻지 않는다” 정도만 작성된 상황이라면, 무조건 끝났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특히 최근 상대방이 “합의서 작성했으니 돈 줄 이유 없다”고 말한 부분 자체가, 오히려 당시 합의금 이야기가 있었다는 정황 증거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통화 녹음이나 메시지가 남아있다면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실제 작성된 합의서 문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말로 “추후 어떠한 금전청구도 하지 않는다”는 취지까지 포함되어 있으면 불리할 수 있지만, 단순 처벌불원 수준이라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상해진단서까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주장 자체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독촉 전화와 문자가 계속 온다면 정말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 정리해드리겠습니다.개인회생,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소득이 있어야 하고, 채무 총액이 담보채무 10억 원, 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달 변제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득 없이 빚만 있다면 파산·면책 절차가 더 적합할 수 있으니 먼저 상황을 검토하셔야 합니다.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하면 법원이 개시 결정을 내리고, 이후 3~5년간 법원이 정한 변제금을 매달 납부하면 나머지 채무가 면제됩니다. 개시 결정이 나는 순간 독촉 전화와 강제집행이 중단됩니다.준비 서류는 무엇인가요? 소득 증빙(급여명세서, 소득확인서),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면 서류 준비를 함께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인가예납금과 수임료가 발생합니다. 수임료는 사무소마다 다르고 아하 정책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율 가능합니다. 먼저 상담을 통해 회생이 가능한 구조인지 확인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까지 보냈는데 연락이 두절됐다면 지금 바로 움직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형사 고소가 가능한가요? 결제를 미루다 연락을 끊은 행위는 사기죄 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처음계약 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와 카카오톡 주문 내역은 충분한 증거가 됩니다.민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567만 원이면 지급명령 신청이 가장 빠릅니다. 법원 인지대 부담이 적고, 상대방이 2주 내 이의신청을 안 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면 이의신청 가능성도 낮습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형사 고소와 지급명령을 동시에 진행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형사 압박이 들어가면 자발적으로 연락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 주소와 사업자 정보도 확인해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재 상황이면 섣불리 미등기 건물까지 같이 정리하려다가 오히려 일이 커질 가능성은 있습니다.군부대 소유 토지(국방부 소유지)가 일부라도 건물에 걸쳐 있다면, 단순 건축물대장 생성 문제가 아니라 국유재산 무단점유 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변상금, 철거 문제, 사용허가 문제 등이 같이 따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우선 등기·건축물대장이 명확한 토지와 건물부터 정상적으로 상속절차를 진행하고, 미등기 건물은 별도로 현황측량 및 경계확인을 먼저 해보는 방향이 현실적으로 더 안전해 보입니다.특히 “얼마나 군땅에 걸쳐 있는지”, “언제부터 존재한 건물인지”, “항공사진상 기존 현황이 확인되는지”에 따라 대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솔직히 지금 단계에서는 바로 등기 만들러 들어가기보다 먼저 토지현황과 경계부터 정확히 확인하시는 게 맞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처벌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고령이거나 장애가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폭행이나 흉기협박이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폭행죄, 특수협박죄, 특수상해 등으로 충분히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인 부분→ 심한 정신질환이나 인지능력 저하가 확인되면, 형을 감경받거나 치료감호 등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많다거나 장애등록이 되어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처벌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저번에 거짓말 탐지기 관련해서 답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거짓말탐지기 거부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거짓말탐지기는 강제수사가 아니라 임의 절차라서 원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역류성식도염, 스트레스 등 건강상 이유를 이야기하셔도 됩니다.거부하면 불이익 있나요?→ 원칙상 거부 자체만으로 처벌되거나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의 태도나 진술 신빙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가능성은 있습니다.현재 상황에서 중요한 부분→ 지금 사안은 직접 증거가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단순히 같은 화장실을 사용했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점유물이탈횡령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가져갔다는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30만 원 합의는 거절하시는 게 맞습니다.법적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명확합니다. 빵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파절됐고, CCTV에 장면이 찍혀 있으며, 카페 직원이 사과까지 했습니다. 제조물책임법상 납품 빵의 결함으로 인한 손해는 판매처와 제조사 양쪽에 청구 가능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은? 치료비 70만 원은 기본이고, 향후 크라운 유지·교체 비용, 정신적 피해 위자료까지 청구 항목에 포함됩니다. 3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아마 카페에서 가입된 손해배상 보험이 없어서 30만원을 제시하신거 같습니다. 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CCTV 영상 보존을 카페 측에 서면으로 요청하시고, 부러진 치아도 그대로 보관하세요. 치과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도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한 달 동안 말이 없다가 30만 원을 제시한 건 그냥 넘어가려는 겁니다. 내용증명으로 정식 손해배상 청구 의사를 밝히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집주인 거주지가 확실하다면 지급명령 신청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무상 일부러 문 안 열어주고 우편 안 받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내용증명 반송됐다고 해서 지급명령 자체가 막히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주소 특정이 가능하면 먼저 지급명령으로 진행해보는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지급명령은 상대방이 이의신청하면 결국 전세금반환소송으로 넘어가게 되니, 시간 지연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작성하신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연락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연락했다”, “어디서 일하는지 안다” 부분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구체적으로 적은 건 중요합니다.다만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스토킹 불송치 사건에서 검찰 이의신청은 단순히 “무섭다”, “불안했다”만 반복해서는 잘 뒤집히지 않습니다. 검찰은 이제 법리적으로 “반복성”, “지속성”, “상대방 의사에 반한 접근” 부분을 굉장히 세세하게 봅니다.그래서 가능하면 변호인 도움을 받아 자료를 다시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어떤 부분이 스토킹처벌법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의견서를 다시 작성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본인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도, 실제로는 법적으로 강조 포인트가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