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패소를 가정한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법원이 상대방의 손해를 인정하면 휴차료, 수리비, 기타 입증된 손해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배상액 만큼 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무면허운전 사실 자체는 별도로 처벌 대상이므로, 반성문·탄원서 등을 준비하여 재범하지 않겠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사고와 관련된 증거자료도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가. 보험사기죄 성립 여부질문 내용만 보면 보험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 입원, 실제 간병, 실제 보험금 청구가 있었고 허위 서류를 작성하거나 허위 사실을 꾸며낸 정황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보험사가 약관상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보험사기죄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나. 180만원 합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현재까지 공식 환수통지서, 환수금 산정내역, 고소장 등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1,200만원에서 600만원, 다시 180만원으로 금액이 계속 변경된 점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최소한 어떤 법적 책임을 근거로 얼마를 요구하는 것인지 서면으로 확인받는 것이 우선입니다.다. 향후 대응 방법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추가 통화 과정에서 섣불리 잘못을 인정하거나 금액 협의를 진행하기보다는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인 녹음파일, 보험약관, 청구서류를 직접 검토한 것은 아니므로 참고 정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대표이사 단독 법인파산 신청 가능 여부가능합니다. 현재 질문 내용만 보면 다른 50% 주주와 연락이 되지 않더라도 대표이사 단독으로 법인파산 신청은 가능합니다. 특히 폐업이 완료되었고 자산이 전혀 없는 상태라면 법원도 파산 필요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회사 정관이나 특수한 내부 규정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관련 서류는 한 번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나. 자산 0원 법인의 진행 기간질문자님의 설명대로 기계, 차량, 보증금, 예금 등 환가 가능한 자산이 전혀 없다면 동시폐지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통상 자산 없는 폐업법인의 경우 파산선고 후 동시폐지 결정까지 수개월 정도 소요되는 경우가 많고, 최종 종결 및 등기 정리까지는 법원 사정에 따라 대략 6개월~1년 정도를 예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 주의해야 할 점오히려 질문자님 상황에서는 법인파산 자체보다 대표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체납처분, 체납 국민연금 문제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과점주주일 경우 세금은 비면책채권으로 분류 되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134건의 캡처본까지 확보하셨다면 증거 면에서 상당히 탄탄한 사안입니다. 쟁점별로 짚겠습니다.가.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형사 고소200~240명이 있는 단톡방에서 발생한 발언은 공연성 요건을 충분히 충족합니다. 100건 이상의 게시글이 있다면 사실적시 또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형법 제307조)과 모욕죄(형법 제311조) 모두 검토 가능하고, 4명이 합동으로 가담했다는 점에서 공동범행으로 처벌 수위가 가중될 여지가 있습니다.나. 협박죄 검토구체적 해악을 고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협박죄(형법 제283조)도 함께 적용 가능합니다. 협박죄 검토가 되는지는 추후 답변 드리겠습니다.다. 소송사기 가능성경찰서 '기소 추정' 7건, 법원 '재판중' 3건이라는 허위 주장으로 재판부를 속이려 한 행위는 매우 악의적이지만, 형법상 소송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법원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방어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주장한 것이라 소송사기죄 적용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허위 증거 조작이 명확하다면 사문서위조 또는 위조사문서행사죄로 별도 검토가 가능합니다.라. 공무집행방해죄는 적용이 어렵습니다공무집행방해죄는 통상 폭행·협박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민사 재판에서 허위 주장을 한 것만으로는 이 죄목이 성립하기 어렵습니다.마. 무변론 판결과 형사 고소 병행민사에서 무변론 판결이 임박했다는 건 유리한 흐름입니다. 형사 고소를 동시에 진행하면 피고 측에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 134건의 증거를 기초로 형사 고소장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다음 단계입니다.이 사안은 형사와 민사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증거 정리와 죄명 구성이 까다로운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 배성권입니다.현재 상황만 보면 관리사무소 측의 독촉행위가 강요죄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미납 관리비 회수를 위해 관리규약에 따라 독촉장과 내용증명을 발송한 것은 통상적인 채권회수 절차에 해당합니다.오히려 상대방이 소장님 개인 휴대전화로 반복적으로 연락하고, 변호사 선임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압박하고 있다면 해당 연락 내역을 모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업무방해 또는 스토킹 여부를 역으로 검토해 볼 여지도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가. 사실혼 인정 여부사실혼은 단순히 함께 지냈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결합 이후 실제 부부처럼 동거하였는지, 경제생활을 함께 하였는지,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하였는지, 특히 가족행사나 자녀 양육을 공동으로 하였는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나. 상간녀 소송 가능성질문자님 말씀처럼 이혼 후 다시 함께 살면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4년 이상 유지하였다면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다. 양육권 및 위자료 문제양육권 변경은 현재 자녀의 연령, 양육환경, 자녀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남편의 외도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충분히 가능합니다.구체적인 자료를 검토하고 드리는 답변은 아니므로 참고 의견 정도로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내용이 조금 길더라도 잘 읽어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가. 보증금 청구 소송 승소 가능성솔직히 말씀드리면 쉽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다207866 판례는 탈퇴 전 발생한 기성금은 실제 시공 여부와 무관하게 출자비율대로 선급금에 당연 충당된다고 본 사안입니다. 이 사건도 탈퇴 효력 발생일이 12월 10일로 공식 처리됐고, 2회 기성 기간(10월~12월)이 이 시점을 포함하고 있어 같은 논리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시공 참여 여부와 무관하게 공동수급협정서상 지분율이 기준이 된다는 게 조합 주장의 핵심 근거이고, 판례와 일치합니다. 다만 탈퇴 의사 표시일과 공식 탈퇴 처리일 사이의 간극을 어떻게 다투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어, 이 부분의 법리적 예외 가능성은 사건 기록을 직접 봐야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나. A사를 상대로 한 소송, 주체는 누구인가요?조합 청구가 어렵다면 A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원고는 발주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선금 반환 채권자는 계약 당사자인 발주기관이고, B사는 발주기관과의 합의에 따라 추가 시공 손해를 보전받는 구조이므로 A사에 대한 직접 청구권자는 아닙니다. 다만 발주기관이 회수한 금액을 B사에 지급하는 구조로 설계하시면 됩니다.다. 기타 조치A사의 시공 중단과 탈퇴 경위, 실제 미참여 증빙을 명확히 확보해두시고, 공동수급협정서상 탈퇴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한 약정 내용도 다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행정적으로는 A사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검토도 가능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민사상 위자료 청구는 손해배상청구로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소멸시효 도과의 위험성이 있으니 즉시 소제기를 하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이혼 조건이 서로 맞아서 이혼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재산분할/위자료/친권양육권 등에 대한 다툼이 있는지에 따라서 수임료 범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또한 아하 정책상 답변으로 구체적인 수임료를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구체적인 상황을 설시하여 주시면서 각 변호사님들에게 개별적으로 수임료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