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초범이시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합니다.양형자료 잘 준비하시고 피해경찰관님께 진심 어린 사과를 하시기 바랍니다.합의가 안 되면 법원 단계에서 공탁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실형 선고 가능성은 매우 낮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담당 수사관님께 직접 연락하셔도 됩니다. 피고소인 조사 일정, 추가로 필요한 자료로 무엇이 있는지, 수사 진행 경과는 어떠한지 물어보셔도 됩니다.다만, 수사는 기밀성이 원칙이므로, 무제한적으로 폭넓게 수사진행상황이 공유되지는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현재 내용만 보면 폭행죄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질문 내용상 친구가 먼저 폭행을 하였고, 질문자님은 만취한 친구를 제지하거나 눕히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CCTV에 친구가 먼저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사정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가. 형사전문 등록 여부만으로 판단할 필요는 없습니다대한변호사협회 전문분야 등록은 참고자료일 뿐이며, 실제로 형사사건을 얼마나 수행해 왔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나. 아직 착수금을 입금하지 않았고 위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면 재선임은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 착수금 입금 전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위임계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라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오히려 사건 초기에 충분히 비교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차용증·약정서 확보가 가장 중요합니다본사와 보증금 2억 원을 대여금 형태로 정리한 계약서, 약정서, 문자, 카카오톡 등을 우선 확보하셔야 합니다. 돈을 언제까지 지급하기로 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나.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약정한 지급일이 지났는데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본사) 재산을 보유하고 있을 확률이 높기에 가압류도 함께 검토해셔야 합니다.다. 시간을 끌수록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상 이미 지급일이 여러 차례 연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실무적으로는 추가 연장 약속을 믿기보다는 내용증명 발송 후 법적 절차를 진행하여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회생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입장에서 솔직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가. 회생(화의)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태이면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생절차는 향후 변제 가능성, 즉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아야 인가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 임대료와 태양광 수입으로 천만 원이 들어오고 그 중 200만 원이 회사 수익으로 충당 가능한 구조라면, 변제 계획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회생 인가 가능성이 달라집니다.나. 개인회생·파산이 안 된다고 한 이유개인사업자라도 채무 규모와 재산 상태에 따라 개인회생 한도(무담보 10억, 담보 15억)를 초과하면 일반 회생절차로 가야 합니다. 27억 공장담보 채무라면 개인회생 한도를 넘어서는 구조라 일반 법인회생이나 개인 일반회생 절차를 검토하셔야 합니다.다. 연대보증 채권추심,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2.5억 연대보증에 대한 추심이 들어오면 압류로 이어져 사업 자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지금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면 자동중지 효력으로 추심과 압류를 일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시간을 버는 게 핵심입니다.라. 지금 하셔야 할 것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서두르시는 게 가장 현실적입니다. 신청과 동시에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신청하면 연대보증 추심을 즉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매출 감소도 회생절차에서 향후 사업성을 설명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지금 단계에서 혼자 판단하시기에는 변수가 많아보입니다. 구체적인 자료로 상담 보시길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비슷한 사례로 질문 주신걸로 기억합니다. 누수 관련 해결 사례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https://www.a-ha.io/experts/columns/47b58ab80738acf0ad8b76179ed45862인테리어 공사 중 발생한 누수라면 시공업체뿐만 아니라 윗집 소유자도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두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신 방향은 적절해 보이며, 최종 책임 비율은 감정 결과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민사소송본사가 예상매출을 과장하거나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손해배상청구 또는 가맹계약 관련 분쟁 제기는 가능합니다.나. 소송의 실익실무상 "예상매출보다 실제 매출이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본사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결국 예상매출 산정서, 상담 녹취, 광고자료 등을 통해 본사의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쉽지 않아보입니다.다. 양도 진행현재 상황만 보면 소송보다는 매장 양도를 통해 손실을 줄이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형사책임 가능성일반적으로 스포츠 경기 중 발생한 부상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은 어렵습니다. 다만 경기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예상 가능한 접촉인지, 규칙을 현저히 위반한 행위인지, 고의성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나.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상대방의 반칙이나 위험한 플레이로 인해 부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비, 휴업손해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 추가 검토 필요현재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부상이 발생한 구체적인 장면이 어떠한지, 심판의 판정은 있었는지, 경기 영상에는 어떻게 촬영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영상과 사건 경위를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검찰 출석 여부사건이 울산지방검찰청에서 서울북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된 것은 통상 피의자 주소지를 고려한 관할 이송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찰이 반드시 추가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며, 서면 검토만으로 처분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대로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별도로 출석 요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나. 예상 처벌 수위대출을 해준다는 말에 속아 통장사본,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제공한 사안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 범죄수익 취득 여부, 전과 유무, 피해금 규모 등에 따라 벌금형 혹은 집행유예까지 예상 가능합니다.다. 변호사 선임 시기변호사는 기소 후보다 지금 선임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변호인이 선임되면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위임계를 통해 기록을 검토하며, 담당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정상관계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검찰 단계에서 최대한 선처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기소 여부가 결정된 이후보다 결정되기 전 대응이 전략적으로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