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간 대여금 소송하고싶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전직장 회사 대표한테 개인적으로 개인돈을 2021년부터 빌려드렸습니다.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300만원 빌려드렸어요 개인이체내역 전부 다 있습니다.

회사대표가, 회사 자금사정이 안좋은 관계로 , 회사 파산도 해서 폐업상태이구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체납액으로 개인회생절차를 밟은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돈 2300만원을 갚을 상황이 안되니, 깎아달라고 해서, 600만원 깎는 조건으로, 매달 100만원씩, 무이자,

무조건 매달 1회 100만원씩 상환하기로 약속하고 차용증을 쓴 상태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려요

매달 1회씩 100만원, 무이자로 갚는 조건으로 600만원이나 깎아줬습니다. 근데 현재 상황으로는,

1700만원 대여금중, 정말 소액으로 30만원씩? 50만원씩 밖에 못받고있어요, 총 다합쳐서 600만원 갚긴했지만 1100정도 남은 상태입니다. 이후, 지금으로써, 3개월동안 아예 안들어오구있고요, 1100만원 남은 상태인데, 최근 3개월간 아무 돈을 못받고있어요 그래서 미칠것 같구요

질문드릴께요

1. 너무 억울하고, 제가 600만원이나 깎아줌으로써, 무이자로 차용증 쓴상태인데 매달매달 들어오지도 않고 제가 빌고 빌고 빌어서 30만원~50만원 이렇게 들어옵니다. 너무 화가나는데, 제가 변호사를 통해서 소송을 한다면, 1700만원 차용증을 2300만원으로 다시 바꿀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나머지 1100만원은 최근 3개월동안 안들어오고있어요 너무 화가나는데, 소송을 한다면, 이사람한테 받을수 있나요? 제가 소송까지 진행한다고 하니깐, 자기는 감옥가면 그만이고, 감옥가면 안갚아도 된다며, 소송하라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자기는 돈 벌수 있는 수단이 없으므로, 감옥 보내달라고 하네여 하... 이런상황에 이사람을 감옥을 보내게된다면 1100만원은 날라가나요? 아예 못받는건가요?

3. 1번에서 차용증을 2300만원 바꿀수 있게된다면 그거에 대한,변호사 비용과 2번 내용의 변호사진행비용 금액을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1. 600만원 감액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원칙적으로 현재 채권은 1,700만원으로 봅니다. 다만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지 않으면 감액 합의는 무효"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

    2. 남은 1,100만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승소와 실제 회수는 별개라서 재산조회, 통장압류, 급여압류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

    3. "감옥 가면 안 갚아도 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형사처벌과 채무는 별개입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은 정책상 직접적으로 언급드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주시고 원금까지 감액해 주셨음에도 상대방이 약속을 어겨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감면 합의를 해제할 수 있으나 실제 회수 가능성은 신중히 판단해야 합니다.

    1. 감면 합의 해제 및 원금 청구

    매월 상환을 조건으로 금액을 감면해 준 것이므로 상대방이 3개월간 지급을 멈춘 것은 명백한 채무불이행입니다. 조건부 합의 해제를 통보한 뒤 감면된 금액을 포함하여 원래의 대여금을 기준으로 남은 잔액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수감 여부 및 채무 반환

    단순히 돈을 갚지 못한다는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감옥에 갈 가능성은 낮습니다. 수감되더라도 민사상 채무는 사라지지 않으나 상대방이 개인회생 상태로 명의상 재산이 없다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제 자금 회수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따를 수 있습니다.

    3. 변호사 진행 비용

    변호사 수임료는 사건 난이도와 소송 절차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정되므로 직접적인 금액 안내는 어렵습니다. 통상적으로 민사 소송의 착수금과 성공보수 구조로 나뉘어 발생한다는 점을 참고하시어 소송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상대방에게 약속 불이행을 이유로 감면 합의를 해제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세요.

    답답하신 금전 문제가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