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공제 측에서 "경미한 사고"라고 한 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갈비뼈 골절 6주 진단에 47일 입원은 경미한 수준이 아닙니다.정당한 합의금은 어느 정도인가요? 정확한 금액은 치료 내역과 소득 자료를 봐야 산정이 가능하지만, 현재 확인되는 항목만 해도 상당합니다. 입원 기간 일실수입, 퇴사로 인한 소득 손실, 목디스크 향후 치료비, 위자료까지 합산하면 공제 측 첫 제시 금액과는 차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제조업 퇴사도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충분히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지금 합의하시면 안 됩니다 목디스크 상급병원 진단까지 나온 상황에서 치료가 진행 중인데 지금 합의하면 추후 장해 진단이 나와도 추가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이런 경우 치료 종결 후 장해 등급까지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 전에 합의하는 건 본인 권리를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택시공제는 일반 보험사보다 훨씬 까다롭게 나오는 게 맞습니다. 저는 공제와 보험사를 상대로 다수의 분쟁을 진행해왔고 원하는 합의금을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공제가 버틴다고 해서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이실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사기죄 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 단계현재는 혐의가 확정된 단계가 아니라, 검찰이 추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라고 내려보낸 “재검토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첫째, 돈을 빌린 목적과 실제 사용이 맞는지둘째,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토지 매입 등 사업에 상당 부분 사용된 정황이 있다면 단순 사기와는 다르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소개비 5천만 원 수령 경위는 수사기관이 중요하게 보는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이혼 자체는 가능성이 높고, 다만 소송으로 실익이 있는지는 재산 구조를 정확히 따져봐야 하는 케이스”입니다.외도 사안 자체는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한 유형입니다. 다만 위자료 금액은 통상 1,000만~3,000만 원 수준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서, 재산분할과 비교했을 때 핵심은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입니다.현재 보이는 구조를 보면 아파트 3억5천에서 대출 8천, 차량 5천 등을 정리하면 순자산이 약 2억 초중반 수준으로 보이고, 여기에 혼인기간 13년 + 맞벌이 형태였다면 기여도는 상당히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미 양측 모두 회사 퇴직까지 한 상태라면 재산분할은 더 명확하게 “혼인기간 형성재산 정리” 구조로 들어갑니다.남편이 제시한 “집을 정리해서 남은 금액 일부 지급 + 위자료 포함” 구조는 실무상 자주 나오는 합의안이긴 한데, 실제로는 위자료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재산분할까지 충분히 반영됐는지는 별개로 봅니다.정리하면 외도 위자료는 별도로 청구 가능하고 재산분할이 실질적으로 가장 큰 금액 쟁점이며, 현재 제안이 무조건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구조적으로 검토 없이 합의하면 손해 볼 여지는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모욕죄 검토가 가능한 수위로 보입니다. 반복적으로 질문자님을 태그하며 욕설을 했다면 특정성 부분도 주장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다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인스타그램이 해외 플랫폼이라는 점입니다. 실제 실무상 인스타 측이 수사 협조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대수라서, 고소를 진행하시더라도 “가해자 특정” 단계에서 반려될 확률이 높습니다.추가로 피해자로서 고소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 되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롤 계정 회수 관련 사기죄 고소 가능할까요?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판매 당시부터 회수 의도가 있었거나, 돈 받고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한 뒤 일방적으로 계정을 회수한 정황이 있다면 사기죄 주장 여지는 충분합니다.다만 게임 계정 거래 자체가 운영정책 위반 문제와도 연결되다 보니, 실제 수사기관에서는 민사 문제로 보는 경우도 꽤 있어 채팅내역·송금내역·회수 관련 대화는 최대한 확보해두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글만 보고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실무에서 이런 경우 어떻게 흘러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통상적으로 책임 소재는 어떻게 나뉘나요? 욕실 철거 당일 밤에 누수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상 인테리어 업체 책임을 먼저 따집니다. 다만 누수 업체가 "기존 시공 하자 가능성"을 언급한 게 변수입니다. 직접 파손이 아닌 기존 배관 문제라면 매도인(전 소유자)의 하자 또는 건물 자체 문제로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실무에서는 이 두 가지가 혼재된 경우가 많아서, 인테리어 업체와 매도인 양쪽에 책임을 나눠 묻는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것 누수 탐지 업체의 소견을 서면으로 받아두세요. "기존 시공 하자 가능성"이라는 말이 구두로만 남으면 나중에 증거로 쓰기 어렵습니다. 배관 보수 전후 사진도 보존해두시고, 아랫집 피해 규모도 지금 파악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어떠한 경위로 통장을 대여하게 되었는지,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이 있는지에 따라 유무죄 여부가 갈립니다. (무죄 받은 실제 성공사례는 제 블로그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현재 상황의 경우에는 작업대출과 관련이 있어, 이 경우 무죄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전면적 무죄를 주장하기보다는 양형적으로 접근하여 기소유예를 노리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대출 과정과 질문자께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통장을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경위 등에 대해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상담에 도움이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법인카드 보고 안하고 사용한 것도 횡령인가요?질문 내용만 보면 단순 실수 수준으로 끝날 문제는 아닐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회사 자금을 개인 판단으로 사용하고 장기간 보고하지 않았다면 업무상횡령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다만 질문자님 말씀처럼 대표가 지시해서 사용한 부분이 실제 존재한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정리해서 소명하셔야 합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개인 사용인지”, “업무 관련 사용인지”, “대표 승인 여부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그리고 이미 변제 의사를 밝히셨다는 점 자체는 나쁘지 않은 정황입니다. 초범 여부나 실제 사용처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나, 질문 내용만 보면 무조건 큰 사건으로 단정할 단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형사문제로 커질 수 있으니, 카드 사용내역과 업무 관련 자료들은 지금부터라도 최대한 정리해두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이런 유형의 마케팅 업체 분쟁, 생각보다 자주 봅니다. "매출 보장"이라는 문구를 계약서에 넣어놓고 실제로는 책임을 피하는 구조가 이 업계에서 흔하게 쓰이는 방식입니다.계약서 특약의 '매출 보장' 조항, 법적 효력이 있나요? → 있습니다. 계약서에 "연매출 1,200만 원 추가 상승 보장"이라고 명문화했다면 단순한 기대치 제시가 아닌 확정적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업체 측이 "보장은 어디까지나 목표치였다"고 주장하더라도, 계약서에 구체적 금액이 적혀 있다면 그 주장이 통하기 어렵습니다.보장 미달 시 어떤 청구가 가능한가요? →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매출 상승이 입증되지 않았고, 업체가 이행 근거 자료조차 제공하지 않는다면 계약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로 볼 수 있어 계약 해제 및 비용 환불 청구도 검토 가능합니다.표시광고법 위반은요? → "반드시 효과를 보여주겠다", "매출 보장" 같은 표현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기만적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 신고와 병행하면 업체에 상당한 압박이 됩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 카카오톡 대화 내역, 계약서 특약 조항, 수차례 자료 요청에 대한 업체의 답변 내역을 전부 보존하세요. 이게 핵심 증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을까요?첨부해주신 사진이 잘 보이지 않아 확실히 답변 드리긴 어려우시나, 질문 내용만 보면 보이스피싱인지 모르고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연루되신 주장으로 보입니다.초범이고 실제 범행 구조를 몰랐던 정황이 인정된다면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보이스피싱 사건은 요즘 수사기관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보는 편이라 절대 가볍게 볼 사안은 아닙니다.특히 전달책·인출책 역할이 있었는지, 돈 흐름을 어느 정도 인지했는지, 관련 대화 내용이 남아있는지, 실제 받은 수익이 얼마인지 등을 중요하게 봅니다.지금은 “몰랐다”는 주장만 하기보다는, 실제로 정상 아르바이트라고 믿을 수밖에 없었던 정황들을 최대한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