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럭셔리한듀공75
[전세사기/주거침입] 수감된 범죄자 잔당의 주거침입 시도 및 강제개문 방어 관련 법률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 건물의 합법적 임차인입니다. 현재 범죄자들의 잔당으로 추정되는 자들로부터 심각한 주거침입 위협을 받고 있어 변호사님들의 현실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무단 점유 중이라고 고발하겠다고 협박성 경고문을 붙이고 있습니다. 건물 전체 호실
1. 현재 상황 및 저의 법적 권리
본 건물의 실소유주 등 사기 일당은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실형이 확정되었습니다.
저는 2억 4천만 원의 보증금 반환 승소 판결과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완료한 적법한 점유자입니다.
또한,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어 현재 건물이 경매 유예 중이며 LH 매입 절차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2. 피해 사실 (불상의 용역 개입)
최근 정체불명의 용역이나 관리업체를 사칭하는 자들이 건물에 나타나 빈집들을 무단 점유 시도 하고 있으며, 제가 거주하는 호실 현관문에 불법적인 협박성 경고문을 부착하고 도어락 개문을 시도하려는 등 극심한 주거 평온 침해와 2차 가해를 가하고 있습니다.
3. 저의 자체 방어 조치 (서류 부착)
저는 주거 방어를 위해 현관문과 창문에 자체적인 [엄중 경고문]을 부착하고, 그 아래에 저의 권리를 증명하는 4가지 공문서(대법원 판결문, 민사 승소문, 임차권등기명령, 피해자결정문)의 핵심 페이지를 부착했습니다.
마스킹 처리: 단, 명예훼손이나 역고소 방지를 위해 문서에 등장하는 저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번호)와 가해자들의 개인정보, 그리고 법관을 제외한 대리인의 이름 등은 검은색 매직으로 형체도 없이 완벽하게 마스킹(블라인드) 처리했습니다.
노출한 정보는 오직 법원 마크, 직인, 사건번호, 판결 주문(징역 15년, 보증금 지급 등)뿐입니다.
위 상황을 바탕으로 변호사님들께 3가지를 질문드립니다.
[질문 사항]
질문 1. 서류 마스킹 부착의 적법성 및 역고소 위험성
제가 공문서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매직으로 까맣게 지우고(비식별화) 핵심 내용과 직인만 남겨 현관문에 부착한 행위가 공문서변조죄, 재물손괴, 혹은 명예훼손 등으로 사기꾼들에게 역고소를 당할 꼬투리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경고문 및 판결문 부착의 실제적/법적 효과
이러한 강력한 경고문과 판결문 사본 부착이 불상의 용역들이 함부로 강제 개문을 하거나 불법 점유를 시도하지 못하게 막는 법적 방패로서 실효성이 있는지, 현장 실무 경험에 비추어 조언 부탁드립니다.
질문 3. 강제 개문 시도 및 서류 훼손 시 현장 대처 매뉴얼
만약 저들이 부착된 판결문을 찢어버리거나(재물손괴), 도어락을 부수고 강제로 문을 열려고 시도할 경우, 112에 신고하여 출동한 경찰에게 저들을 현행범으로 즉각 제압하고 구속 수사를 요구하기 위해 제가 주장해야 할 정확한 죄명(특수주거침입 등)과 현장 행동 지침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입니다. 변호사님들의 명쾌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