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문제로 변호사분을 찾을때 어떻게해야하는지

Question

안녕하세요. 현재 상가임대차 문제로 변호사 선임을 고민 중인데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저는 상가 임차인이고, 사용 중 건물 하자 및 누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실제로 겨울 동안은 거의 사용을 못 한 수준이었고, 관련 사진·영상 및 내용증명 자료들은 정리해두고 있습니다. 공실 당시부터 누수 정황이 있었던 자료도 일부 확인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임대인과 보증금 반환, 손해배상, 시설 관련 문제까지 함께 얽혀 있는 상황이고, 필요하면 임차권등기 및 소송까지 고려 중입니다. 전기 문제도 공동 정산 이슈가 있어 기록을 따로 남겨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변호사 비용인데, 최근 상담한 곳에서는 착수금으로 550만 원 정도를 안내받았습니다. 지금은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상태라 큰 착수금을 바로 지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행히 화재보험에 변호사비용 특약이 있어서 승소 후 일부 보장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 보험 지급 구조에 맞춰 진행해주는 변호사도 있는지

* 착수금을 낮추거나 분납/성공보수 위주로 진행하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지

* 상가임대차(임차인 측), 누수·하자·손해배상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고를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단순 보증금 반환이 아니라 “하자로 인해 정상 사용을 못 한 부분”까지 함께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찾고 싶은데, 상담 시 꼭 확인해야 할 질문이나 주의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상가 누수와 하자로 인해 영업에 큰 지장을 겪으시고 소송 비용까지 고민하게 되시어 답답함이 크실 것 같습니다.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차례로 답변해 드립니다.

1. 변호사 비용 보험 처리 및 분납 여부

화재보험의 특약은 통상적으로 승소 판결 후 법원의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초기 착수금은 의뢰인이 먼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무소에 따라 사정을 고려하여 분납을 조율해 주기도 하므로 선임 상담 시 명확히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비용 부담과 승소 시 비용 회수

당장 착수금을 지출하는 것이 부담되실 수 있으나 참고로 민사소송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또한 사무소에 따라 보증금 반환 청구 사건에 대해서는 별도의 성공보수를 책정하지 않는 곳도 있으니 비용 구조를 잘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3. 누수 및 손해배상 관련 변호사 선택 기준

하자로 인해 건물을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영업 손실과 직결되므로 인과관계 입증이 핵심입니다. 상담 시 임대인의 수선 의무 위반에 관한 대응 경험, 법원을 통한 하자 감정 절차 진행 여부, 객관적인 손해액 산정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현재 확보하신 누수 관련 증거와 내용증명 자료를 지참하시어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한 사무소 두세 곳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가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문제가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에서 건물의 하자 및 임대인과의 트러블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실제로 정말 많이 발생하는 문제로, 선생님께서도 마찬가지 문제를 겪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목적물의 하자로 인해 사용을 하지 못한 상황이시라면 그에 상응하는 임대료 감액 청구가능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인데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으시다면 소송에서 승소하실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판단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선임료 조정이나 분납도 충분히 가능하시고, 보험 지급 구조에 따라 편의를 봐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