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제3자 부탁으로 돈을 빌렸다가 변제가 막힌 사정은 주장해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실제 친구에게 송금한 내역이 남아있는 점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현재 피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상태인 만큼, 수사기관에서는 “처음부터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갚을 의사가 있었는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단순히 억울하다고만 대응하기보다는 워크아웃 진행자료, 분할변제 시도, 공탁 준비 등 실제 변제 노력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특히 경찰 조사 단계 진술 방향이 이후 기소 여부나 처분 수위에 영향을 크게 주는 경우가 많아, 조사 전에는 사건 흐름과 자료 정리를 한번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질문의 요지는 민사소송,내용증명 발송 혹은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에서는 지급명령 신청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아동학대 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 특히 아이가 “찍지 말라고 하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말 못했다”, “수치심이 들었다”는 취지로 이야기한 부분은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다만 실무상 바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질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당시 촬영 목적이 의료적 확인 목적이었다는 주장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현재는 자료들을 잘 정리해두시고, 아동보호기관 상담이나 아동학대 신고를 통해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심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몰라서 생긴 일인데 고발까지 되셨으니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습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원훈련 미참석은 법적으로 가볍지 않은 사안이지만, 기피 의도가 없었고 초범이라면 기소유예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변호사 정식 선임보다는 1회 상담으로 조사 대응 방법을 잡고, 반성문과 경위서를 잘 준비하시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지금 당장 두 가지만 하세요 전입신고 즉시 하시고, 몰라서 생긴 일이라는 경위를 솔직하게 담은 반성문을 미리 써두시기 바랍니다. 심적으로 불안하시다면, 변호인을 무조건 적으로 선임 보다는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고 경찰서 1회 출석과 같이 범위를 한정해서 선임 하는 것을 현식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경찰 조사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업군인의 급여·퇴직금도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 은행 압류와는 조금 다르게 진행됩니다.현재처럼 은행 계좌에 잔액이 없다면 실무상 가장 많이 검토하는 것이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입니다. 국군재정단 등을 제3채무자로 하여 진행하는 방식인데, 급여 전액이 아니라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 부분을 제외한 일정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그리고 전역 시 발생하는 퇴직금 역시 압류 자체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퇴직연금 형태인지, 실제 지급 시점이 언제인지에 따라 절차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 구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질문자님처럼 이미 은행 압류를 해봤는데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오히려 급여·퇴직금 쪽을 보는 게 현실적인 회수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채무자의 정확한 복무기관, 급여 수령 구조 등을 기준으로 집행 방향을 다시 점검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이라면 전형적인 관리소홀로 인한 상해 사건으로 보이며, 민법상 불법행위책임(민법 제750조) 및 동물 점유자의 책임(민법 제759조)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바로 소송부터 가기보다는, 치료내역·사진·진단서 등을 첨부해 병원 측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용 부담이 비교적 적고, 병원 측에서도 정식 분쟁으로 커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해 사과나 합의로 정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팀미션 사기 수법입니다. 이미 신고하신 것처럼 계좌 지급정지 및 수사 요청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시는 게 중요합니다.https://blog.naver.com/b_seong/22394312081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제가 작성한 블로그 글을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보통은 채권 전액이 변제되거나 채권자가 압류 해제를 해줘야 통장이 풀립니다. 현재 잔액 1천만원만 먼저 추심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 입금되는 돈에도 계속 효력이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채권자와 분할변제 합의 후 압류해제 신청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갑작스러운 상황에 하루하루 얼마나 불안하실지 충분히 이해됩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 변호사로서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법무사 말대로 그냥 진행해도 될까요? 절대 그냥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이혼 재산분할 문제가 아니라 7천만 원의 채무가 얽힌 복합적인 법률 문제입니다. 재산분할협의서 작성과 명의 이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공증 후 명의이전하면 압류 위험이 없다는 말이 맞나요? 틀렸습니다. 남편 명의의 집을 이전받더라도 이전 과정이 사해행위로 판단되면 카드사나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이전 자체를 취소하고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7천만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유일한 자산인 집을 이전하는 것은 사해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집을 받을 수 있나요? 명의 이전 전에 남편의 채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카드사 채무 외에 다른 채무가 있는지, 집의 현재 시세와 대출 잔액을 고려한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후 채권자들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안전한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남편 명의로 된 채무 내역을 최대한 파악하시고, 명의 이전 전에 반드시 이혼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는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역할이지 법률적 위험을 분석하는 역할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질문 내용처럼 판매가를 “150만원”이 아닌 “10만5천원”으로 잘못 기재한 경우라면, 단순 변심이 아니라 중요한 부분에 대한 착오 주장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시세 차이가 지나치게 크고, 구매자도 일반적으로 오기 가능성을 인식할 수 있었던 사안이라면 착오에 의한 취소 주장을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2. 다만 이미 거래·배송이 완료된 상태인지, 플랫폼 약관이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따라 실제 반환 과정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구매자에게 문자·채팅으로 “가격 오기재에 따른 착오 취소 의사”를 명확히 남겨두시고, 가능하면 내용증명까지 검토해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