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중개인의 잘못으로 잔금기한이 잘못 정해진 것이라면 중개업자의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2. 1억 원대 공사비 배상 요구는 계약서상 근거가 없다면 서명하지 마시길 바랍니다.3. 매수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깨려고 하는 것이라면 계약상 이행거절 또는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초범이고 전부 인정한 점은 감경 요소이지만, 구매 횟수가 5회이고 한 달간 반복됐다는 점, 최근 재판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점에 의해서 실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2. 변호사와 함께 반성문,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 양형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①② 난간 공용부분 여부 및 공작물 책임난간은 공용부분에 해당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점유자로서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을 질 수 있으나 관리 소홀을 인지하지 못한 점이 감경 요소가 됩니다.③ 수선의무사고 전 수리 요청이 전혀 없었다면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이 방어의 핵심입니다.④⑤ 임차인 과실상계실외기 외측을 청소하기 위해 난간에 기댄 행위는 통상적인 베란다 이용을 벗어난 것으로 상당한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식과 임차인 행위가 동시 원인이라면 과실상계 50% 이상 주장이 가능합니다.⑥ 재건축 진행 영향관리처분계획 인가 완료 사실을 임차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이 노후 건물 위험성 인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⑦⑧ 대응 방법구체적인 자료와 함께 변호사와 치료비 액수를 산정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임차인이 요구하는 치료비 액수가 높다고 판단된다면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후유장해 진단서를 요구하시고 과실상계 주장과 함께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대상에 대한 위자료는 배우자 자산과 별개로 상간 행위 자체의 불법성과 피해 정도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실무에서 최대 3,000만 원 이하 수준입니다.

1. 사기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가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녀 분이 대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거나 변호인을 통해 고소장 접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2. 다만 부모님 동의 없이 신고는 가능하지만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부모님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부모님 설득이 병행되어야하겠습니다.

1. 형사조정 결렬 시 기소유예 가능성 낮아집니다. 검사가 조정을 시도했다는 것은 합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고, 결렬되면 피해자 의사가 기소 여부에 큰 영향을 줍니다.2. 합의 결렬시 구약식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1. 무보험차 상해 특약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자동차보험이나 본인 보험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있으면 상대방 책임보험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을 본인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치료비, 후유장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음악 전공으로 손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특별손해로 청구 가능하고, 향후 후유장해가 남으면 추가 청구도 가능합니다.

1. 상해 정도가 심하다면 후유장애 등급 판정까까지 받으신 다음 수술비, 치료비, 금속제거 재수술비, 휴업손해, 후유장애 노동능력 상실 손해, 위자료를 손해배상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2. 후유장애 판정 전 보험사와 합의하게 된다면 향후 장애 치료비는 자비로 부담해야 합니다. 온전히 치료를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3. 민형사 동시 진행 시 합리적인 선에서 비율 조정 가능합니다.

1. 투자금 이체 내역, 지분 관련 문자등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사기죄 고소 성립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병행 하시길 바랍니다.2. 빠른 시일내로 재산 가압류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보증금이 소진된다면 피해금 회복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

1. 정말 많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입니다. 피해자에 가까우시겠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2. 앞으로 단계는 경찰 출석 요구 →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순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3.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크면 향 후 손해배상 청구도 생각해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출석 전에 변호인과 상담 받으셔서 진술 방향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