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됐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핵심은 처음 돈을 빌릴 때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입니다. 그게 없었다는 게 입증돼야 사기고,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사정이 안 좋아져서 못 갚는 경우는 보통 민사인 대여금 문제입니다.다만 질문 내용만 보면 사건 경위가 부족해서 단정은 어렵고, 경찰 조사에서 왜 빌렸는지, 언제부터 못 갚게 됐는지 이 부분이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지급정지 상태라면 단순 사설 토토 이용 문제라기보다, 계좌가 범죄 흐름에 연결됐는지까지 같이 보는 단계일 가능성이 큽니다. 2. 단순히 본인이 사설 토토를 이용한 정도라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군 복무 중인 점 등은 정상참작 요소가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소유예 가능성 있습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반환 소송은 기본적으로 돈을 빌린 직원만 피고로 두고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먼저 채권이 존재한다는 걸 확정하는 단계라서 그 부분만 판단합니다.말씀하신 것처럼 재산을 딸 명의로 넘긴 부분은 별도로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다뤄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단순 채무자가 아니라 그 재산을 넘겨받은 딸까지 함께 피고로 들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법원의 행정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우선 법원에 경매기록 정정을 요청하여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며, 실제 경매가 진행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비로소 국가배상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현재 단계에서는 경매기록 정정 및 재발 방지 요청이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상속포기는 상속인 지위를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으로, 재산도 받지 않고 채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순위 상속인(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에게 상속이 넘어갈 수 있으므로 가족 전체의 대응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2. 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재산이 일부라도 있거나 재산과 채무 규모가 정확하지 않을 때 많이 활용됩니다.채무만 있고 재산이 전혀 없다면 상속포기가, 재산과 채무를 정확히 알 수 없거나 상속재산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한정승인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전 질문 글을 토대로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 보면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문고리 거래 방식에 합의했고, 약속한 시간에 물건을 비치한 뒤 이를 사진으로 남겼으며, 구매자가 스스로 수령을 거부했다는 자료가 있다면 처음부터 물건을 줄 의사 없이 돈만 편취했다는 사기죄의 고의 입증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분히 불송치(혐의없음)를 주장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무고죄는 사기 혐의가 무혐의로 끝났다고 해서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적으로 무고죄 입증은 매우 어렵습니다.허위 사실을 게시판에 게시한 부분은 내용에 따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검토될 수 있고, 공동현관 출입 역시 실제 출입 경위에 따라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다만 사건 금액이 3만 5천 원으로 매우 소액인 만큼, 현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할 실익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보유하고 계신 대화 내용, 사진, 거래 경위 등을 정리하여 경찰 조사에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질문만으로는 정확히 어떤 혐의로 고소되었는지(사문서위조, 사전자기록등위작, 명의도용,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확인이 어렵습니다.다만 실제 법정대리인의 적법한 동의 없이 타인 명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것으로 평가되거나, 명의도용으로 인해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된 정황까지 확인된다면 사안은 상당히 무거워집니다. 형사고소 이외에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손배해상 소송까지 들어올 여지가 있습니다.우선 경찰에서 적용한 정확한 죄명과 고소장을 확인한 뒤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우선 상대방에게 현재 재산이 없는 것이 확실하다면, 민사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당장 채권을 회수하기는 어렵습니다. 판결은 받아둘 수 있지만 강제집행할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인 회수는 쉽지 않습니다.2. 또한 소송으로 진행된다면 '중간에 받은 100만 원이 대여금 변제인지, 동거 당시 생활비·월세 명목인지'가 주요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대화내용이나 송금 경위 등을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3. 질문 내용을 보면 채권 금액과 변제 내역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신청을 한 이유도 이 부분을 다투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먼저 채권액과 변제 내역을 정확히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4. 500만 원 정도라면 변호사 선임의 실익은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1,0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해볼 만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으로 B나무로 계약을 사후 변경하거나 예외 승인이 가능한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산림조합과의 약정서, 지원사업 지침, 해당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다만 목적 외 사용으로 환수 절차가 진행되더라도, 즉시 강제집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환수 통지와 의견 제출, 변제 독촉 등의 절차를 거치므로 그 과정에서 변경 승인 가능성이나 감경 사유를 적극적으로 소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이 사안은 약정서와 관련 자료 검토가 매우 중요하므로, 자료를 지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퇴직금을 이미 지급하면서 법정 지연이자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원칙적으로 별도의 추가 보상 의무는 없습니다. 퇴직금 지연에 대한 보상은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로 해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럼에도 지속적으로 추가 보상을 요구한다면,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근거 없는 요구에는 더 이상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