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투자금이 단순히 질문자님 통장을 거쳐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변제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투자계약의 당사자가 동생이고 질문자님이 연대보증이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동생이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계좌명의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가능합니다. 명의를 빌려주었거나 통장을 제공하여 사기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인정되면 불법행위 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검토 충분히 가능합니다. 참고 사례:https://blog.naver.com/b_seong/22394312081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위 링크는 제가 실제로 팀미션·텔레그램 투자사기 사건에서 통장 제공자를 상대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 사례를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중앙선 침범 및 12대 중과실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교통섬을 넘어 반대 방향 차량이 진행하는 공간으로 진입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실무상 단순 차선이탈보다는 중앙선 침범 사고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상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등록 형사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1. 사기 사건은 통상 2~6개월 정도 걸리는 경우가 많아 현재 약 1개월 경과 상태라면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담당 수사관에게 진행 상황을 문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2.현재 상황에서는 형사 사기 고소와 민사소송은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보면 상대방 재산이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재산이 확인된다면 가압류 등 보전조치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옆집 실외기가 실제로 질문자님 토지를 침범한 상태라면 철거 또는 이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고, 최종적으로는 방해배제청구(철거청구) 소송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강제집행정지결정이 내려졌다면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강제집행정지는 압류채권자가 더 이상 압류 효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결정이므로, 별도 제한이 없다면 제3채무자인 회사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스토킹처벌법위반죄로 고소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입니다.그 이후로 쌓인 연락들은 스토킹처벌법위반행위가 됩니다.우선, 상대방에게 연락하지 말아줄 것을 정중히 요청하시는 것이 좋고, 그 이후에도 문제가 반복될 경우 스토킹처벌법위반죄 또는 직장내괴롭힘 등으로 신고하시는 방향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사실상 로맨스스캠의 경우에는 통장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피해회복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입니다.잘 대응하고 계시므로 일단 지켜보시기 바랍니다.제 아하 잉크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통장대여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시킨 사례(전액승소)가 있으니 해당 잉크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600만원 감액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했다면 원칙적으로 현재 채권은 1,700만원으로 봅니다. 다만 "매달 100만원씩 지급하지 않으면 감액 합의는 무효"라는 조건이 있었다면 다툴 여지는 있습니다.2. 남은 1,100만원에 대해서는 충분히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승소와 실제 회수는 별개라서 재산조회, 통장압류, 급여압류 등을 병행해야 합니다.3. "감옥 가면 안 갚아도 된다"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형사처벌과 채무는 별개입니다.변호사 선임 비용은 정책상 직접적으로 언급드릴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1. 법인 통장 가압류는 가능할 수도 있지만 쉽지는 않습니다.질문자님은 개인사업자에서 근무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칙적으로는 개인사업자가 사용자입니다. 따라서 법인 계좌를 바로 가압류하려면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사실상 동일한 사업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2. 입증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사업장 주소 동일, 직원·거래처·업무 동일, 매출이 법인으로 이전된 정황, 급여 지급 내역, 명함, 조직도, 업무지시 자료 등이 있다면 법인 책임을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3. 노동청 절차와 별도로 보전처분을 검토하십시오.임금체불 진정 결과를 기다리면서 사업주확인서, 체불금품확인원 등을 확보한 뒤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과 함께 가압류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법인 가압류는 자료 검토가 필수이므로 관련 서류를 가지고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