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과거 양육비 청구 가능성전남편이 2008년~2011년 기간의 양육비를 지금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실무적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의 인정 범위와 액수는 당시 양육 경위, 부모의 경제상황, 자녀의 복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나. 다툴수 있는 부분이혼 당시 양육비 약정이나 판결이 없었고, 당시 질문자님의 소득이 높지 않았으며, 이후 실제로 상당한 금액(약 5,17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중요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다. 대응 방법전남편이 실제 소송을 제기한다면 당시 급여자료, 양육비 송금내역, 생활형편 자료 등을 정리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자료만으로는 추가 지급 의무가 반드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이미 지급한 금액과 당시 경제사정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서류를 검토해보면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의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내용만 보면 별도 민사소송보다는 이혼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로 함께 주장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더 효율적으로 보입니다.가게 지분이 50%라면 해당 사업체의 가치, 수익, 미정산금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면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다만 가게 운영 내역을 남편이 독점하고 있고 수익금을 임의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면 자료 확보 후 추가 청구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이혼소송 서류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아래 링크는 제가 작성한 10년 전 지인에게 빌려준 돈 회수한 사례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a-ha.io/experts/columns/40b27a9d5bc54163a36b0cb3f73551d4가. 급여 압류 가능 여부다행히 친구가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근무 사실을 알고 계신다면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차용금에 대한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은 뒤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회수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나. 향후 진행 방향우선 내용증명을 발송한 뒤,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또는 대여금 청구소송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상대방의 직장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면 일반적인 채권 사건보다 회수 가능성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의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무고죄 성립 가능성무혐의 처분이 나온다고 해서 곧바로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무고죄는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되며,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로 고소했다는 점까지 입증되어야 합니다.형법 제156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나. CCTV 등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다만 질문 내용처럼 목격자 진술이 있고, 특히 CCTV 등으로 상대방이 먼저 폭행한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다면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결국 객관적 증거의 유무가 핵심입니다.다. 위자료 청구무고죄가 인정되거나 허위 고소로 인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수사 경과, 고소 내용, 정신적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현재 검찰 보완수사까지 진행된 상황이라면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본 뒤 무고죄 성립 가능성을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의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사건의 전망질문자님 사안은 생각보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특히 사건 1에서 실제 범행자가 아닌데도 본인이 범행한 것처럼 진술한 부분 때문에 현재 법원에서는 질문자님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나. 법적 쟁점다만 사건 1과 관련하여 친구가 허위진술을 부탁한 대화내역, 금전을 지급한 내역 등이 남아 있다면 충분히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건 2 역시 실제 피해금이 질문자님에게 귀속되지 않고 친구에게 전달된 금융거래내역이 확인된다면 중요한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다. 대응 방향현재는 경찰 단계 허위진술에 대한 걱정보다는 사건 1의 실제 범행자와 사건 2의 무관함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미 정식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관련 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고 변호인을 통해 방어전략을 재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일부 무죄 또는 감형 가능성도 검토해볼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지의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보증금 잔액 1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 정식으로 반환을 요구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그럼에도 지급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신청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도 크지 않아 100만 원 정도의 보증금 회수 사건에서 자주 활용되는 절차입니다.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지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배성권입니다.가. 상간소송에는 법으로 정해진 "최대 위자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론적으로는 수천만 원, 수억 원도 청구는 가능합니다.나. 다만 현실적으 인정되는 금액은 대부분 1,000만 원~3,000만 원 사이이며,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동거 여부, 임신·출산 여부, 이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아래 링크는 상간남 상대로 2,000만 원 위자료 받은 해결 사례입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https://www.a-ha.io/experts/columns/4dd7ca9739cd3b1eb1e74120b4d39994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저한테도 7200만 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가. 최우선변제권은 어떻게 되나요?임차인 보호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 권리지만, 한도가 있어 7200만 원 전액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경매가 들어와도 일정 기간 거주가 보장되는 효과는 있습니다. 법무사분이 말씀하신 "쉽게 못 쫓아낸다"는 게 이 부분입니다.나. 경매를 막아야 하나요, 진행시켜야 하나요?이번 사안에서는 경매를 막을 필요는 없어보입니다. 경매가 진행되어야 배당 절차를 통해 보증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막으면 오히려 회수 절차가 지연됩니다. 다만 본인이 최우선변제권자라면 경매 절차에서 배당 신청을 정확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다. 묵시적 갱신 시 확정일자, 문제가 되나요?원칙적으로 최초 확정일자가 유지되므로 추가로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임대인이 바뀐 시점에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두신 건 잘 하신 조치입니다.라. 지금 준비 하셔야 하는 부분다른 피해 세입자들과 연락이 닿으셨다면 공동 대응을 모색하시고, 임대인에게 받은 답장 문자도 모두 보존하세요. 형사 고소(사기죄)도 함께 검토하시면 임대인에게 추가 압박이 됩니다.지금 가장 중요한 건 본인 마음을 잘 챙기시는 겁니다. 절차는 시간이 걸리지만 회수 가능성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송지의 변호사 배성권입니다.상대방이 현재 돈이 없다고 하더라도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가.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등 대여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우선 지급명령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민사소송보다 빠르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나. 지급명령이나 판결을 받아두면 향후 상대방이 취업하거나 재산이 생겼을 때 급여압류, 계좌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의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가.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형사사건과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적극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목을 조르는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정신과 치료, 중도퇴사까지 발생한 사안이라면 위자료 및 각종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나. 현재 보유하신 상해진단서, 정신과 소견서, 녹취파일, 단체채팅방 자료, CCTV 등은 모두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증거는 충분히 확보된 편으로 보입니다.다.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민사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합의서에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문구가 포함되면 민사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민사 손해배상도 반드시 함께 검토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