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전 질문과 동일하게 답변 드립니다.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차단됐어도 주소로 발송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고, 받는 순간 심리적 압박이 상당합니다.가압류로 재산 묶기 소송 전이라도 상대방 명의 예금, 부동산, 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천만 원이면 법원 인지대 부담도 크지 않고, 가압류가 걸리는 순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급명령 신청 이체 내역이나 차용증이 있다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 안 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형사고소 병행 2년간 미루다 연락까지 끊은 건 사기죄 정황이 됩니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압박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이체 내역, 카톡 내역 지금 바로 정리해두세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전화가 안 된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법적으로 움직이시는 게 맞습니다.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조치 주소를 알고 계신다면 내용증명부터 보내세요. 차단됐어도 주소로 발송하면 법적 효력이 생기고, 받는 순간 심리적 압박이 상당합니다.가압류로 재산 묶기 소송 전이라도 상대방 명의 예금, 부동산, 급여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천만 원이면 법원 인지대 부담도 크지 않고, 가압류가 걸리는 순간 상대방이 먼저 연락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지급명령 신청 이체 내역이나 차용증이 있다면 지급명령으로 빠르게 집행권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2주 내 이의 안 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형사고소 병행 2년간 미루다 연락까지 끊은 건 사기죄 정황이 됩니다. 형사와 민사를 동시에 진행하면 압박 효과가 훨씬 커집니다.이체 내역, 카톡 내역 지금 바로 정리해두세요.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스토킹 민사 승소 후 400만원 판결금을 받아내려면 변호사와 법무사 중 누구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요?비용 부담이 크시다면 우선 법무사님 통해 집행문 부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같은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판결만 받아두고 집행 절차는 법무사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다만 문제는 상대방 명의 재산이 불분명하거나, 통장 잔액이 없고 재산을 숨기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 서류 진행보다 재산조회, 가압류, 집행 방향 설정 등이 중요해져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실익이 커질 수 있습니다.결국 상대방 재산이 어느 정도 파악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비용과 회수 가능성을 같이 보고 판단해보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협박 메시지 캡처 외에 통화 녹음이나 목격자 진술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네, 가능합니다. 협박 메시지 캡처뿐 아니라 통화 녹음, 목격자 진술도 모두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는 연락이 이어지고 있다면, 단순 협박뿐 아니라 스토킹처벌법 위반까지도 검토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질의. 가해자의 성명이나 주소를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도 진행 가능한가요?가능합니다. 연락처, 카카오톡, SNS 계정, 계좌번호 등 일부 정보만 있어도 수사기관 사실조회 등을 통해 특정해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추가 연락 내용이나 캡처, 녹음 등을 삭제하지 말고 최대한 보관해두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면접교섭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방법이 있을까요?가능합니다. 특히 질문자님처럼 이제 어느 정도 의사표현이 가능한 나이(16세)라면, 가정법원도 본인의 의사를 상당히 중요하게 봅니다. 단순히 “귀찮다” 수준이 아니라, 과거 가정폭력 기억이나 정서적 불안감, 지속적인 스트레스 등이 있다면 면접교섭 제한·변경 사유로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다만 법원은 원칙적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자체를 완전히 끊는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영구적으로 안 만나겠다”보다는 횟수 축소, 방식 변경(전화·메신저만), 일정 기간 중단 같은 방향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부대항소”만 한 상태라면, 질문자님이 항소를 취하하면 원칙적으로 부대항소도 함께 효력을 잃습니다. 즉 보통은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됩니다.다만 상대방이 형식상 독립된 항소로 전환했는지 등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어서, 정확한 서류명과 제출 형태는 한번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이 특정하려고 마음먹으면 지쿠터 이용기록이나 CCTV 등으로 특정 자체는 충분히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디까지 확인하고 사건화할지는 당시 상황이나 수사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처럼 “처음엔 못 들었고 그대로 이동했다”는 사정은 충분히 설명 가능한 부분이긴 하지만, 만약 경찰이 정차 요구를 명확히 했는데도 도주했다고 판단하면 괜히 상황이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오버워치 귓속말 내용으로 통매음 고소가 가능한지작성하신 내용 정도라면 단순 욕설을 넘어 성적 표현이 반복적으로 포함되어 있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고소 자체는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수준으로 보입니다.특히 상대방이 먼저 친구추가 후 귓속말 시작, 반복적인 성적 표현, 피해자가 실제 성적 수치심·불쾌감을 느낀 점이런 부분들은 실무상 중요하게 보는 요소입니다.다만 질문자님도 일부 욕설·모욕 표현을 사용한 부분은 조사 과정에서 같이 언급될 가능성은 있습니다.질의. 실제로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지현실적으로는 “상대 특정 가능성”이 핵심입니다. 배틀태그, 채팅 캡처, 시간대가 남아있다면 수사 자체는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다만 게임사 협조 여부, 로그 보관기간, 해외 게임사 특성 등 때문에 실제 특정까지 이어지는지는 케이스 차이가 꽤 있습니다. 특히 단순 게임 욕설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소극적으로 보는 경우도 일부 있습니다.그래도 현재처럼 채팅 캡처 확보, 시간 특정 가능, 배틀태그 보존이 정도면 최소한 접수 자체는 해볼 만한 상황으로 보입니다.고소장 초안은 전체적으로는 잘 작성하셨고, 오히려 지금처럼 본인도 일부 욕설한 부분을 숨기지 않은 점은 진정성 있게 보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폭행 정도가 단순 부부싸움 수준이 아니라면, 지금은 이혼 자체보다 질문자님 안전 확보가 우선으로 보입니다. 목을 조르거나 반복 폭행이 있었다면 가정폭력처벌법상 접근금지·분리조치 같은 보호조치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현재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상황이라면 혼자 버티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무료 법률지원을 꼭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일정 소득 이하라면 이혼소송·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무료 또는 매우 낮은 비용으로 도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또 여성긴급전화 1366은 24시간 연결되고, 쉼터·상담·법률 연계도 도와주는 곳이라 지금 상황에서는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병원 진단서, 사진, 녹음, 문자 같은 폭행 자료는 최대한 남겨두시는 게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경찰 먼저인가요, 변호사 먼저인가요? 둘 다 동시에 하셔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속도전입니다. 사기범들은 돈을 받는 즉시 분산시키기 때문에 하루만 늦어도 회수 가능성이 뚝 떨어집니다.경찰 신고는 오늘 바로 하시고, 변호인을 통해 범인 계좌 가압류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경찰 신고만으로는 돈을 돌려받기 어렵고, 민사적으로 자산을 묶어놓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텔레그램 팀 미션 사기와 보이스피싱 사건을 다수 처리해온 경험상, 초기 대응이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관련해서 제가 아하에 정리해둔 글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 https://a-ha.io/experts/columns/4d0bf808624163c0a339d9a4fd968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