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소장을 작성하고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진행하는 것도 개인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실제로 소액사건이나 비교적 단순한 사건은 혼자 진행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다만 사건이 복잡하거나 법리 다툼이 큰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 확실히 차이가 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증거 정리, 법리 분석, 재판 대응뿐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감 측면에서도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AI를 참고해 서류를 준비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결국 재판에서는 본인 사건에 맞는 주장과 증거 구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공장 문을 잠그고 출입을 막는 행위가 문제되는지질문 내용처럼 정당한 권한 없이 공장 출입 자체를 막고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면, 실무상 업무방해(영업방해)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특히 실제 생산·납품·출고 등에 차질이 발생했다면 손해배상 청구도 함께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다만 핵심은 “누가 어떤 권한으로 문을 잠갔는지”, “건물·공장 사용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입니다. 임대차 문제인지, 공동사용 문제인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의. 소송 말고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이 있는지현재는 감정적으로 충돌하기보다문 잠긴 상태 사진·영상 확보출입 막힌 시간 기록대화 녹취·문자 보관납품 차질 등 손해 자료 정리위와 같은 증거 확보가 우선입니다.이후 경찰 신고를 통해 업무방해 여부를 문제 삼을 수도 있고, 내용증명으로 출입방해 중단 및 손해 책임을 먼저 경고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됩니다. 실제로는 형사문제 가능성이 언급되면 협의로 풀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문 “경찰인데 너희도 고소당할 수 있다”는 전화가 실제 경찰일 가능성이 있는지실무적으로는 조금 부자연스러운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실제 경찰이라면 보통 소속·직급·성명을 밝히고, 조사 필요성이 있으면 정식으로 출석 일정과 장소를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단순히 “경고다”, “너희도 고소당할 수 있다” 정도만 말하고 신원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면, 실제 수사 연락이라기보다 주변인을 통한 압박이나 감정적 대응 가능성도 의심해볼 수는 있습니다.다만 실제로 고소가 접수됐는지는 별개 문제라, 현재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추가 연락을 반복하기보다 카톡·통화내역·인스타 게시물 등 관련 자료를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본인만 전출하면 전세 대항력이 사라지는지남편분이 계속 해당 집에 거주·전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실무상 대항력 자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동 점유·점유 승계 문제로 분쟁 소지가 생길 수 있어, 가능하면 임의 전출 전 계약관계와 전입 상태를 한번 더 점검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안 구해졌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만기일에 반환해야 합니다.질문자님 상황이라면 보통 아래 순서로 진행하게 됩니다.1. 계약종료 및 보증금 반환 요구를 문자·카톡 등으로 명확히 남기기“계약 종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요청드린다”는 의사를 증거로 남겨두는 게 중요합니다.2. 내용증명 발송반환기한, 계좌번호, 미반환 시 법적조치 예정이라는 내용을 정리해 발송합니다. 이후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3.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보증금을 못 받은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우선변제권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통은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진행하고 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4. 이후에도 미반환 시 보증금반환소송 및 강제집행 진행판결을 받은 뒤에는 임대인 재산에 압류·경매 절차도 가능해집니다.실무적으로는 내용증명 보내면 반환되는 경우가 많지만, 계속 미루는 임대인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까지 빠르게 준비하시는 게 안전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3년 지난 가압류 취소 가능 여부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본안소송이나 추가 집행 없이 가압류만 유지되고 있고, 현재 개인회생 재진행 및 인가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취소”를 검토해볼 여지는 있습니다.다만 단순히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 보전 필요성이 약해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회생 진행 자료와 현재 변제 상황이 중요하게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현재 어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지질문 내용처럼 신분증을 전달했고, 그 과정에서 휴대전화가 개통되어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되었다면 실무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방조 등의 문제로 수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특히 타인 명의 휴대전화 개통은 이른바 “대포폰” 사건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 경찰에서도 민감하게 보는 사안입니다.다만 질문자님처럼:1. 실제 대출을 받지 못한 점2. 휴대전화 실물을 전달받은 적도 없는 점3. 사기 조직과 직접 활동한 정황이 없는 점4. 즉시 경찰 신고 및 진정 접수를 한 점이런 부분들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질의. 지금 대응 방향이 맞는지현재 하신 대응은 비교적 빠르게 잘 하신 편으로 보입니다. 신분증 재발급, 통장 관리, 경찰 신고까지 진행하신 건 추가 피해 예방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다만 실제로 보이스피싱 등에 사용된 이력이 확인되면 참고인 조사가 아니라 피의자 신분으로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어, 당시 대출 상담 내용·카톡·페이스북 대화·전화내역 등은 최대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두시는 게 좋습니다.질의. 처벌 가능성 여부현재 내용만 보면 질문자님이 적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기보다는 대출사기에 이용당한 정황에 가까워 보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은 “명의를 왜 넘겼는지”, “정상 대출인지 왜 의심하지 않았는지” 부분은 확인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래서 단순히 “몰랐다” 수준보다는, 당시 어떤 설명을 들었고 왜 믿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두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법률사무소 송지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질의. 차를 안 뺏길 방법이 있는지솔직히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미 캐피탈사에서 계약해지 및 임의경매 절차까지 들어간 상태라면, 단순히 “앞으로 잘 내겠다”는 사정만으로 중단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다만 아직 차량이 실제로 회수되기 전이라면, 연체금 일부라도 바로 납부하면서 재협의를 마지막으로 시도해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캐피탈사가 받아주느냐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급하신 만큼 핵심만 짚겠습니다.가압류 이의신청으로 금액 감액이 가능한가요? 가능성 있습니다. 물품 반환 이력과 분납 상환 내역이 있는데 4년 전 원금 그대로 청구한 건 과잉 청구입니다. 이의신청 시 반환 증거와 상환 내역을 함께 제출하면 감액 결정이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 후 결정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게 문제입니다.내일까지 통장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의신청보다 빠른 건 렌탈사 직접 협상입니다. 담당자가 바뀌었더라도 분납 약정 내용과 성실 납부 이력을 근거로 압류 해제를 요청하는 게 현실적으로 가장 빠릅니다. 법적 절차는 하루 안에 해결되기 어렵습니다.약정 위반을 빌미로 압박할 수 있나요? "성실히 갚으면 추가 법적 조치 없겠다"는 약속이 문자나 카톡으로 남아 있다면 이걸 들고 렌탈사에 압박하는 카드로 쓸 수 있습니다. 없다면 구두 확약이라 증명이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렌탈사에 연락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캡처 내용 봤습니다. 직장 단톡방에서 저런 말을 들으셨으면 많이 불쾌하셨겠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쪽방에서 쳐 자라", "존나 싸우지 마세요", 욕설이 섞인 지시들은 모욕죄 검토가 가능합니다. 단톡방은 여러 명이 보는 공간이라 공연성 요건도 충족됩니다. 다만 모욕죄는 피해자를 특정해서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특정인을 향한 발언인지 아니면 전체를 향한 발언인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직장 내 괴롭힘은요? "무단결근 3일 하면 퇴사 처리하겠다", "사직서 써라" 같은 발언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모욕죄와 별개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는 경로가 오히려 실효성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지금 당장 하셔야 할 것 캡처본 추가로 더 확보해두시고, 날짜와 발언자를 정리해두세요. 단톡방 특성상 나중에 삭제되면 증거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