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현재 미국의 정책은 비관세 장벽보다는 관세장벽에 더 많은 이슈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은 자체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한 강화정책을 펼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우리나라 수출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따라서 우리 기업과 정부는 관세 뿐 아니라 다양한 비관세장벽에 관한 사항을 시시각각 모니터링하고,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경우 협상을 통한 비관세 장벽 해소 노력 등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hs code에 관한 많은 규정(호의용어, 주규정 등) 및 해설서를 토대로 ai가 hs code를 분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문가인 관세사들도 이에 대한 활용을 적극적으로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습니다.다만, hs code는 기업간, 국가간 시각차이가 있는 경우도 존재하며,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 ai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보조적인 도구로서 ai를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멀티모달 AI 통관 지원 시스템은 이미지와 텍스트 등을 함께 해석하여 물품에 대한 분류, 위험물 탐지, 문서처리 등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다만 정확성 향상을 위해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하고, 통관단계에서 적극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지속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AI가 관세법을 비롯한 여러가지 관세법령을 학습하고 이에 대한 사례를 정리하여 실제 통관단계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일부 영역(화물검색, 위험관리 등)에 대한 부분은 AI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적정성, 정확성을 고려해 도입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수출이 이루어지는 제품들은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조선 등입니다.이에 대해서는 한국무역협회 k-stat의 자료를 참고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https://stat.kita.net/stat/kts/pum/ItemImpExpList.screen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원유를 수입하고 있으나 이를 가공하여 항공유 등을 수출하고 있으며, 주신 내용에 대한 기사등을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우리나라도 항공유,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출하는 석화제품 수출 강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인코텀즈에 따라 달라지는 서류들은 대표적으로 운송서류가 있을 것입니다.E, F 조건의 경우 운송서류에 대한 부분이 수입자가 운송계약을 체결해야 할 것인데, C, D조건은 수출자(매도인)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서류를 제공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원산지증명서는 인코텀즈의 규정보다는 거래당사자간의 추가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이며 일반적으로 수출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원산지판정 및 증명서 발급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출하였다가 다시 수입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관세가 부과되지만,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결국 수출에 대한 증빙이 있어야 ‘재’수입면세 적용아 가능하기 때문에 수출에 대한 증빙자료를 토대로 수입신고 시 재수입면세 적용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간이정액환급 대상이 된다면 원재료 명세서 등 소요량 계산서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이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45&cntntsId=832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미국과 한국은 2012년 한-미 FTA를 체결하였고, 트럼프 행정부 등장 전까지는 많은 품목에 대해 0%의 관세를 적용받고 있었습니다. 상호관세가 15% 부과되기 시작했고,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15%의 상호관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미국에 추가적인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떄문에 그대로 기본 관세 또는 한-미 FTA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상호관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