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인사권이 회사의 고유한 권한인 것은 맞지만, 회사가 질문자님의 지병을 알면서도 건강을 현저히 악화시킬 수 있는 교대/고강도 업무로의 배치가 있고 그 업무상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이 받는 불이익이 더 크다면 이는 인사권 남용으로 다툴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가 전부 사실이라면 A회사의 직접 업무지시 및 관리, 업무보고, 휴무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할 때 위장도급으로 다퉈볼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입증자료는 질문자님께서 구비해야 함).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어야 하는 것이 맞으며, 질의와 같이 교대로 일 2명이 회사에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일 2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AI와 디지털 기술은 장애인의 직무 수행과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겠으나, 디지털 교육의 확대, 보조기기 지원, 접근성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 이미 퇴직확인서에 서명을 한 경우라면 비록 이전 녹취자료 등이 있다 하더라도 해고로 보이기에 어려움이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2. 직장내괴롭힘, 임금체불 관련 자료를 구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건강과 워라밸이 유지되는 직장이 만족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저라면 생활이 가능한 급여 수준인 경우에 몸이 덜 힘든 직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동의서를 작성한 사실 자체로 나머지 근로시간에 대하여서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3시간에 해당하능 임금만 지급되더라도 그 자체로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은 하나의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되어야 합니다. 만약 두 사업장 모두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주된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 취소 및 환급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은 국세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기에 노무가 아닌 세무영역이어서 관련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1주 5일 근무하는 경우라면 주별로 주휴일이 1일 추가되어 1주 6일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것입니다.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도 일수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