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공고상 시급 및 주휴수당 별도 지급 관련 문의
노무사님, 주휴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약정 시급 및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1. 채용공고상 시급 12,390원의 의미
제가 퇴사한 이후 기존 제 자리에 근무할 신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알바천국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했습니다.
해당 공고에는 사업주가 직접 입력한 채용 조건으로 시급 12,390원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공고는 제가 실제 지원했을 당시의 공고는 아니지만, 제가 처음 입사할 당시에도 동일하게 시급 12,390원으로 안내받았고, 해당 금액을 기본 시급으로 이해하고 근무했습니다. 당시 채용공고 원본은 현재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채용공고 어디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시급이라는 문구가 없었으며, 근무 당시에도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이라는 별도의 설명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 과정에서도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라는 별도의 합의는 없었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업주가 실제 기본 시급을 12,390원으로 제시한 것이며, 만약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환산한 금액이었다면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는 점을 구직자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안내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 매니저의 급여 산정식을 통한 주휴수당 미포함 확인
매니저가 안내한 실제 월 급여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4.3주 × 주 4일 × 1일 9시간 × 12,390원 = 1,917,972원
위 계산식은 실제 근무시간인 주 36시간에 대해서만 임금을 산정한 것으로, 주휴시간에 대한 임금은 별도로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산식에도 주휴수당 항목이 없으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설명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매니저의 급여 산정 내역 역시 시급 12,390원을 기본 시급으로 적용하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3. 노무사님께 확인하고 싶은 사항
1. 제가 실제 지원했던 당시의 채용공고 원본은 없지만, 퇴사 후 새롭게 게시된 동일한 조건의 채용공고를 당시 약정 시급을 뒷받침하는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2. 사업주가 직접 입력한 채용 시급이 12,390원이고, 주휴수당 포함이라는 별도 안내나 합의가 없었다면 12,390원을 기본 시급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3. 사업주가 추후 12,390원은 최저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환산한 금액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사전에 이에 대한 설명이나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할 수 있을까요?
4. 매니저가 안내한 급여 산정식에 실제 근무시간만 반영되어 있고 주휴시간에 대한 임금이 별도로 계산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휴수당 미포함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5. 위 내용을 임금체불 진정서에 기재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작성하는 것이 적절하며, 추가로 확보해야 할 증거자료가 있을까요?
채용공고 캡처와 매니저의 급여 산정 내역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기본 시급 12,39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별도 산정하여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전반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