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4대보험 취득신고시 취득일자 문의

Question

신규 외국인 e9 체류자격 근로자가 입사하게 되었는데. 근로계약서 상은 11월1일(일) ~ 시작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근무 시작일은 11월2일(월)부터인데 4대보험 취득신고시에 1일로 해야되나요? 2일로 해야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4대보험 취득일을 실제 근무일이 아닌 근로계약 효력이 개시되는 시점으로 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은 실제 첫 출근일이 아닌 근로계약의 효력이 개시되는 근로계약서상 11월 1일로 신고해야 합니다. E-9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출국만기보험 가입 및 고용허가제 관리 기준이 근로계약서상 개시일과 직결되므로 일치시켜야 합니다. 11월 1일이 주휴이라 하더라도 계약상 고용관계가 시작되므로 취득일자를 11월 1일로 기재하여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서 제출 시 자격취득일을 11월 1일로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공단에 제출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자격 취득일은 근로계약서 상의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를 시작한 11월 2일(월)로 취득신고를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상 1일로 되어 있다면 1일로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계약관계는 1일부터 시작하되, 휴일이라 근로제공의무만 없었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입사한 날인 11.2.을 4대보험 자격취득일로 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