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판단 기준에 관하여 사회적인 논의와 합의를 필요로 합니다실현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지위 또는 관계상의 우위, 업무상 적정 범위를 초과한 행위, 근무환경의 악화 세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인정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급여명세서는 반드시 종이로 교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전자문서로도 유효하게 교부할 수 있습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령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로 근무한 기간은 근로계약과 구분되어야 하므로, 해당 기간에 소급해서 퇴직연금에 가입하려면 별도의 퇴직연금규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규약은 주주총회나 이사회 의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대표이사의 근무조건은 정관이나 계약으로 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동의만으로 소급하여 근속기간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이사회나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이나 휴게시간 미부여 등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5인 이상인 경우에 가능하며, 진정을 제기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다투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모에 대한 지적은 직장 내 괴롭힘이나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장이나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언행에 대한 증빙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적성과 업무의 불일치, 과도한 업무량, 낮은 보상, 고용불안정, 인간관계의 스트레스 등이 원인일 수 있고, 자기통제력 부족이나 책임회피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조직문회나 상사와의 불화도 원인일 수 있습니다.법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법적인 구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금품청산 기간 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의 경우에는 연 20퍼센트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더라도 업무에 기인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근골격계 질환이라면 하루로는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