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통보에 의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면 사직권고 또는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고용관계의 종료사유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실업급여는 고용센터에 직접 신청하여야 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외출이나 조퇴는 사용자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회사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외출이나 조퇴의 활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연차휴가나 반차 사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반차 제도는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10 비자인 외국인 유학생이라면 일반적으로 인턴으로 채용합니다.회사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전문 직종에 해당하는 직종으로 고용해야 합니다.6개월 이내로 사용해야 하고, 정규직 전환 시 체류자격 변경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에 대하여는 임금체불 진정이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지급명령신청 등의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사직 절차를 정하고 있다면 원칙적으로 이를 준수해야 하고, 준수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의 경우에는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므로 손해배상책임이 크게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업주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의 종료를 지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전보인사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부당전보인지 여부는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협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사정도 부당전보 판단에 고려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사실이 확인된다면 카카오톡 메세지나 녹취도 증빙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또한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구제신청이 인용되어 복직한다면 실업급여는 반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 허위작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력에 대한 사용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재직 여부 자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계리직 공무원의 경우 혼자 수험공부를 하는 것은 가능하나, 채용인원이 적어 경쟁률이 높은 편입니다.따라서 계리직 공무원 준비와 더불어 다른 시험도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회사에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인위적인 감원으로서 고용지원금의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 상실코드 23-8은 해고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고예고의무 내지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23-8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없는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