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아웃소싱업체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아웃소싱업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원청회사와 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아웃소싱 업체의 묵시적 근로계약관계를 입증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에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 수가 아니라, 1개월 간 출근한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따라서 직원 수가 5인 이상이더라도 근로기준법 상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협의는 정리해고를 실시하는 날로부터 50일 전부터 이루어져야 하고, 50일이 되기 전에는 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일부 판례에서는 50일에 다소 미달하더라도 해고의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3주 이상 요양이 필요한 상병이 있고, 이에 대하여 사업장에서 휴가나 휴직을 부여할 수 없어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의 근무에 대하여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휴수당 또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5인 미만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C형 퇴직연금의 부담금은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계산합니다.연차수당의 경우에도 12분의 1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대하여 1~2개월분의 임금을 위로금으로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수준으로는 보기 어렵습니다.부당해고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은 거부가 가능하며,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있습니다.경영상 해고의 경우 정리해고 절차를 거친 경우에 적법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직에 대해 동의한 경우에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권고사직을 퇴직사유로 하여 이직확인서 발급 및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업 자체가 일반적인 것은 아니나, 상당수가 부업을 하고있거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부업에 의한 소득은 부업의 종류나 투입하는 시간에 따라 크게 상이할 수 있으며, 본인의 역량과 경험을 활용한 재능판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등기를 수취하지 않는 것만으로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을 확인하고 손해배상청구에 대응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