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승훈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법은 절대적인 힘이있는건가요 ?아니면 절대적이지 않을떄도있나요?
안녕하세요 국민으로부터 입법권을 위임받은 국회가 만든 법은 원칙적으로 국민에게 구속력을 갖기 때문에 법을 잘 알지 못하거나 잘못 해석하는 경우, 때로는 법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 때문에 억울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드물지만 헌법소원제도 같은 것으로 법에 대해 위헌이 나기도 하고, 여론을 통해 공론화되고 국회가 법개정을 추진하여 개정되기도 합니다
가족·이혼
Q. 요즘 이혼하는 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
안녕하세요 이혼으로 인하여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위자료는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공동재산을 나누는것으로 둘 다 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현재 빌라를 전세를 주고있고 2순위로
안녕하세요 단순히 2순위 설정이라고 하여 무엇인지 모르나 보통 2순위로 저당권설정하니 2순위가 저당권이라 할 때, 1순위 세입자가 나가면, 2순위가 1순위가 되고, 그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가 2순위가 됩니다 그래서 임대차계약할 때 등기부를 보고 임차인 순위가 1순위인지 체크하는 것인데 1순위에 저당권이 있으면 전세계약을 꺼립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개인 변호사 사무소랑 메이커대형로펌과 3인이상 변호사 사무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건을 수임하여 일을 진행하는데 로펌이든 개인사무소이든 담당변호사가 의뢰인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그것이 로펌인지 개인사무소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호사비용도 마찬가지 입니다 변호사비용은 소가, 사건의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승소시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변호사비용은 똑같으니 로펌변호사와 개인사무소 변호사와 상담을 받으신 후 결정하시는게 좋습니다
부동산·임대차
Q.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별도 양식은 없고 보통 맨 윗줄에 ‘내용증명’, 그 아래 발신인 이름, 주소 그 아래 수신인 이름, 주소 쓰고 본문에 누수로 인한 피해상황 적고, 누수 수리 및 손해배상청구 등 주장하고자 내용 담으면 되고, 마지막에 보내는 날짜, 발신인 이름 쓰고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3부 준비해서 우체국 가서 발송하면 됩니다